kbs 인터뷰 - 2022 대선과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은?
kbs 인터뷰 – 2022 대선과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은?
<출발! 서해안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220104화 08:30-09:00>
- 새해 최대 화두, 선거와 유권자의 인식변화
질문1> 정치와 선거의 계절,
대선이 D-63, 지방선거는 D-147일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절실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깨어있는 유권자의 반댓말은 잠자는 유권자가 아니고, 휘둘리는 유권자입니다.
구시대적인 학연이나 지연, 금권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유권자가 되지 않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2> - 투표권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선거에 무관심한 분들도 많을 수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선거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특정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점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대선은 대통령 한사람만 뽑으면 되지만 지방선거는 무려 7명을 선출합니다.
목포 유권자를 예를 들면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투표용지를 7장을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질문2-1> -
지역민들의 삶의 체감에 있어서는 대선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는 의견도 있어요.
지역의 현안과 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도 지방선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군이의 수와 복무기간, 의과대학 정원, 최저임금 등 전국적,
국가적 사안을 다루지만 국민의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합니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결정합니다.
이 또한 주민의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다 동시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생활 현장에서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도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질문3> -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과 관련한 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학교 출신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학교 동창회가 마치 선거조직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교 출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역적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학연의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거마피아가 있습니다. 선거 때 팀을 이뤘던 이들이
인사, 계약, 사업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방행정의 왜곡, 편향, 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4> - 의회 인사권 강화 등 올해 달라지는 게 있죠?
늘어나는 권한만큼 자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지방의회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권한에 있어서는 올 1월부터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회로 왔고, 광역의회에서 보좌관제가 시행됩니다.
책임에 있어서는 의원의 겸직 신고내용 공개 및 윤리특위 설치 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정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선출단계에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고,
이어서 선택된 지방 일꾼들의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문5> - 코로나 19로 비대면 선거운동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과 유권자들 모두 정보를 얻는 거에 그치지 않고
SNS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퍼 나르거나 직접 생산하기도 하죠..
선거정보의 생산과 활용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데,
현명한 유권자들의 정보파악도 중요할 것 같구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인터넷선거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조치를 받은 불공정선거보도 건수가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81건.
20대 총선에서는 246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파악하는 눈이 필요하고,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보는
꼼꼼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대면접촉과 비대면접촉이 병행되는 선거운동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비대면 운동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후보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질문6> -지방선거 후보 선택기준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역시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연, 지연만 강조하고, 이권과 감언이설 좋아하는 사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목포지역은 정당 쏠림 현상이 강한 도시입니다.
유권자가 정당을 기본으로 보면서도
그 속에서 정책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7> - 소중한 한표,
선거 때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전남도와 도교육청 합해 2022년 예산이 14조 3,790억 원입니다.
이를 도지사 1인, 교육감 1인, 도의원 58명 등
총 60명의 지방일꾼으로 나누면 도의원 한명에게 약 2,400억 원을 맡기는 셈입니다.
2022년 목포시 예산이 8,499억 원입니다. 이를 시장 1인, 시의원 22명을 합해
23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에 약 370억 원을 맡기는 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지방일꾼에게 맡기는 만큼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질문8> - 희망을 주는 덕담 한마디
2022년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나라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연줄주의나 이권,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