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b 인터뷰 - 서남권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
kbs 인터뷰 -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과제
KBS목포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220115화/준비자료)
질문1> -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야 선대캠프 관계자들의 호남 방문, 잇따르고 있는데.., 단순 지지 호소보다는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방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요?
민주당을 보면, 1월 18일과 19일 전북 출신인 민주당 선대위 김관영 국민통합위원장이 1박 2일에 걸쳐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순회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현직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의원 출마자 등 복당예정자들과 권역별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 당선 결의를 다지는 방식으로 그간 민주당이 아니었던 분들까지도 규합해 지지세 결집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이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90% 가까이 얻어야만 대선에 승산이 있기 때문이며,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두자릿수를 얻어야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회창 후보는 4.5%, 이명박 후보는 10.5%, 박근혜 후보는 9%를 얻었었습니다.
질문2> - 전통시장 코로나 속 분위기
지난 주 동부시장 문을 연 지 60년 만에 하루 문을 닫았어요. 목포 지역 코로나 확산세 수그러들 기미가 좀처럼 안보이는데..,설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속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울상입니다. 명절 전에서 소위 ‘대목’을 타다가 명절 연휴 이틀 전부터 복잡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대목을 타는데다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겹처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최근 1일 80명이 넘는 등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목포 시내 7개의 등록시장 중 동부시장이 유일하게 6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멈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가에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던 동부시장이 과감하게 하루를 멈췄는데 이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은 하면서도 동시에 대목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부시장은 안전합니다. 걱정말고 많이 와주세요.
질문3> -항만 SOC사업 요약
지난 시간 전남 SOC사업 가운데 항만 쪽 살펴봤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미처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예, 2020년 11월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목포권은 2021-2030년까지 10년 동안 17개 사업에 8,493억 원을 투입해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 어항을 현대적으로 가꿔나갈 예정입니다.
목포항의 경우를 보면, 목포신항에 5만톤급 자동차부두 1선석, 3만톤급 해상풍력 지원부두 1선석을 증석하고 배후단지를 조성합니다. 목포내항에 3만톤급 여객부두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포항은 내항, 북항, 신항, 남항 등이 체계적으로 기능재배치가 이뤄지고, 항만기능 극대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3> -관련 예산 국비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국비 예산 중요할 텐데...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해상풍력 설비제조 및 물류거점으로 역할을 할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2,180억원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의 차질없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비용입니다.
다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해수부 본예산에 배후단지 및 지원부두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련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모두 신안해상풍력을 전남 서남권과 목포의 신성장동력이라 하면서 대대적으로 치적임을 홍보해 왔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2022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는 새해 2월이 다된 지금까지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K, 한화 등 투자기업들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는데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는 2026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민간투자와 정부의 계획간 일의 순서가 바뀌 모습입니다.
<8.2GW 신안해상풍력은 단일규모 세계최대 해상풍력단지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48조5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총 투자금 48조5천억 원 중 1단계로 2025년까지 21조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직접 일자리 5,600개, 간접일자리 12만개가 만들어지고, 주민1인당 연간 4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8.2GW는 연간 7,1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감축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질문4> - 신항 풍력배후단지 조성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맞춰서 목포시가 신항을 신재생에너지 거점항으로 조성하려고 하죠.. 올해 사업 추진 계획 정리해주시죠.
전남도와 목포시는 목포신항을 해상풍력 설비제조, 물류거점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지원부두 관련 해수부는 올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결과에 따라 2023년 또는 2024년에 설계비 반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지원부두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먼저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의 착공이 이어져야 하는데 민간기업은 서두르고 있는데 정부가 정부와 지자체가 너무 안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해상풍력 배후단지 및 지원부두 관련 기본계획이 2020년 11월 확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노력했더라면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최소한 올해에는 설계비라도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틀어진 것입니다.
질문5> -신안군 햇빛, 바람연금
자~ 신안군에서는 최근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얘기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해상풍력발전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일정한 수익배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주민과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태양광과 풍력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안 태양광사업에서 이익금 주민배당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 26일 신안 섬주민 최초로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 2,935명에게 1인당 최대 51만원에서 최소 12만원까지 태양광 이익금을 배당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안좌도의 경우 2021년 1분기 이후 254명이 새로 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 이익금을 분기별로 배당받는 곳은 안좌도와 자라도, 그리고 지도와 사옥도 등 4곳입니다.
풍력과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지자체, 수협, 새어민회(지역 최대 어민조직)가 참여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해 어업인 보상기준, 수협 위판장 수수료 보상, 수산업 공존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 7월 15일까지 어민 손실보상 합의도출에 실패해 상생협약이 자동해지된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장미빗 청사진과 달리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11월 중앙정부·지자체·주민·발전사가 참여하는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이익 공유, 원활한 보상기준 마련 등을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5-1> 햇빛발전협동조합
신안군의 경우 앞서 말한 햇빛 바람연금으로 청년인구가 좀 늘었다고 하던데.. 신안군에 비해 목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이익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좌도, 자라도, 지도 등에서 전입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기준 20부터 40세까지 신안군 전체 청년인구는 5,811명에서 2021년 12월 기준 5,319명으로 1년 사이에 492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태양광 단지 주민대상 이익배당에 따른 효과로 안좌도와 자라도에 전입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 효과로 봐야 합니다.
목포는 달리도 염전에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시내에는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옥상 및 주차장과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형 태양광이 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익도 만들 수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목포시와 주민이 함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6> -기대효과
핑크빛 청사진은 그럴싸하게 내놓았는데, 실제로 이어지는 기대효과...어떻습니까?
기대효과 면에서 짚어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입니다. 이익 공유형 발전사업으로 예상하는 주민의 1년 수익을 약 4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적절한지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풍력산업 일자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한다 하더라도 일회성 일자리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공사가 끝나면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7> -에너지 관련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외부 자본 유치대비 지역민을 소외시키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할까요?
해상풍력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라면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상풍력사업이 불가피하다면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어민들, 자기 삶의 터전을 내놓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상풍력으로 직접일자리가 5,600개가 생기고 간접일자리까지 12만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지역주민 할당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8> -국비확보는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정책이구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추센데..,어떻게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지자체 행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상풍력은 분명 전남 서남권, 목포와 신안의 신성장동력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풍력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남도지사와 목포시장, 신안군수, 지역 국회의원의 협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인터뷰 – 서남권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
1. 여야 선대위 호남방문 잇따라...
- 1.18-19일 민주당 김관영 국민통합위원장 복당자 대상 1박2일 광주전남 순회간담회
- 외곽 지지세 규합
2. 코로나 속 전통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울상,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업친데 덮친 격
- 1월 19일 7개 전통시장 중 동부시장 하루 멈춤, <멈춤은 칭찬, 손님은 뚝>
3. 전남 SOC 항만쪽 요약
2020년 11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목포권 17개 사업 8,493억원 투입 계획 수립
- 광양항 8->12선석으로 4선석 컨테이너 자동화 부두
- 목포항 자동차부두, 풍력 지원부두, 내항 여객부두 증설, 항만경제 및 관광활성화 기대
3-1. 관련예산 국비는?
- 목포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2022 본예산 미반영
- SK, 한화 등 4개 투자기업-늦어도 ‘23년 3월까지 착공, 정부는 부두 및 배후단지 ’26년까지 건설(앞뒤가 바뀜)
4.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올해 계획은?
- 2022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2023-2024년 설계비 반영 예상
5. 수익배당 실시 현황(햇빛연금, 바람연금)
- 태양광 먼저 배당, 2021. 4. 26. 최소 섬주민 태양광 이익금 배당(안좌도 자라도 2,395명 전체/ 1인당 최대 51만원, 최소 12만원) / 풍력은 가동 풍력 없기에 추후
5-1. 신안 인구증가, 목포는 주민참여형 없는지? <햇빛발전협동조합>
- 목포 부재, 시와 시민 협력형 모델 필요
6. 핑크빛 청사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 태양광 이익금 주민배당 시작(2021년 4월 26일, 4개 섬 이익금 배당 실시 중)
- 일자리는 효과는 지속 확인 필요
7. 신재생에너지 관련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일회성 보상, 풍력과 어업의 공존, 이익금 주민배당, 지속적 일자리 유무 등 문제 상존
8. 국비 확보는 어떻게?
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협동과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