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2화 kbs R – 광주전남 상생협력

시사 지지고 볶고 – 광주전남 지역상생 협력사업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민선8기, 광주·전남 수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경제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광주·전남 ‘지역 1호 협력사업’이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사 지지고 볶고>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김지사&강시장 취임전부터 상생행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전부터 잇단 상생 행보를 보였는데...,두 분 모두 경제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경제권 협력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 논의를 추진. 실제 강 시장은 지난 6월 한 인터뷰에서 "5년 전 민선 7기 시장 도전 당시에도 500만 경제통합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다"며 "10년 후나 20년 후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행정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줄 곧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도 기획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맞닿아 있다.

 

- 강 시장: 4년 전 민선 7기 시장 도전 당시에도 500만 경제통합론 주장

- 김 지사; 선 경제통합, 후 행정통합 2단계론 제시 // 도 기획실에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발굴, 전담부서 운영

 

질문2> -경제통합 강조

사실은 민선 7기 시절, 광주시와 전남도..‘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었어요? ‘행정 통합’이 아닌 ‘경제 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2020년 9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토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이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10월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2020년 당시 양 시·도지사는 연구 용역 1년과 6개월 검토과정을 거쳐 시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경제권 협력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 논의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모양새다.

 

- 지난 5월 '상생정책협약식'을 통해 '전남·광주 상생특별위원회'를 시·도 직속으로 설치하는 데 합의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8기 취임식에도 사절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2차례 시도 실패, 강기정 시장도, 김영록 지사도 행정통합 가능성 높다고 보지 않아

 

- 행정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올 10월 납품 예정, 이후 검토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합의

 

■ 현시기 행정통합 논의는 상생협력 장애물로 작동할 것

 

질문3>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건의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첫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는데..,사실상 광주-전남 ‘지역상생 1호 협력사업’이 된거에요?

 

■ 강기정 시장, 광주전남 지역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건의/영호남 8게 광역지자체에 반도체 동맹 제안

- 장성, 300만평, 1만5천개 일자리 창출/대불공단 350만평/대양산단 47만평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시금석 될 것

 

-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전남 인접 지역에 3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건의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달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지방에서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 ‘영호남 반도체 동맹’ 결성을 제안했다.

 

- 김영록 지사도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도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는 데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인 광주·전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조기 선정해 달라”며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시킬 기업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농어촌특별전형에 준한 대학입학 특례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문4> -반도체특별법 앞두고 지자체마다 사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쉽게 말해서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요?

 

-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상생 균형발전 1호 공약으로 전남 장성군 인접 지역에 991만7355m²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AI 산업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 △전남에 구축 추진 중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통한 기술 확보 △풍부한 산업용수와 초고압 전력망 등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근거나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 7월 8일 시도지사 간담회서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건의, 특히 월 8월 3일 발효되는 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특화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 건의

 

질문5> -수도권 집중화 견제 가능한가?

반도체 산업을 통한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이 시험대에 올랐는데..,지방 안배에 있어 수도권 집중화 견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김영록 지사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시킬 핵심 기업과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제학교 설립, 농어촌특별전형에 준한 대학 입학 특례 제공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정부의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이 실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금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고, 이에 따른 인적 교류도 병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3일 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

 

- 구체적으로 수도권 집중해소,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 메가시티, 강소도시로 지방과 지역이 발전할 있도록 정책 펼칠 것

 

- 반도체 특화단지, 배터리, 백신 특화단지 등 지방이전 기업에 기회발전특구 정책 시행(파격적인 세제 혜택, 교육시스템, 규제개혁 등)

   

질문6> -국책사업 실패사례

기대와는 다르게 전남도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 실패도 많았어요??

 

- 국책사업 유치 시 정치력, 기획력 부족, 무사안일 태도 등으로 유치 실패 사례 발생

- 나주방사광가속기사업 유치 실패 /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에 이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실패/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까지 표류

 

시기	내용
2016년 2월	여수경도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여수 탈락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부산, 세종
20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해남 탈락
2019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장흥 선정
2019년 1월	신안 스마트양식사업	신안 탈락
2020년 5월	나주 방사광가속기 사업	탈락
2022년 8월	흑산공항사업 최종 확정 예정
2022년 3월	여수경도 진입도로(1195억 원 중 40%, 478억)

 

 

질문7> -국립의대,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공동 현안에 있어 반도체 산업만 있는 건 아니죠. 전남 첫 국립 의대 설립이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산재 돼 있는 지역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 광주전남 공동현안 중 의과대학, 군공항 이전 외에도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한전 에너지공대 차질없는 건립,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사용,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협력 현안 다수

- 전남지역 의과대학 문제는 전남도 주연, 광주시 지원 형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 전남지역 의과대학 문제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의정협의체 통해 협의

- 의정협의체는 2018년 5월 구성 합의, 2020년 12월 제1차 회의, 2021년 2월 제7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이유로 회의 중단, 진척 없이 답보상태에 있음

 

- 의정협의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2022년 5월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 계류 중, 의사협회 반대로 상임위 통과 불투명

 

- 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골자로 지역공공의료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선발된 학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

 

■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노력,

- 2018년 국방부 입지적합성 및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 후 국방부와 후보지역 지자체간 협의 단계에서 중단 후 답보 상태

-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특별법 개정 입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2022년 5월16일 광주전남 상생정책협약식에서 군공항이전협력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합의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7월 10일), 광주 생활쓰레기 공급 문제 관건

 

질문8> -극복 할 만한 대안있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전남지역 의과대학, 광주군공항 이전 등은 쉽지 않은 과제

- 무엇보다 지역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개인의 성공에만 매몰되선 안되...

- 긴호흡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질문9> -상생협력 성공,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광주.전남 경제통합, 상생협력 사업들이 잘 추진됐을 때 지역에 어떤 기대효과로 작용할지 끝으로 정리해주시죠.

 

- 현재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주민 중심으로 소지역주의, 불피요한 경쟁, 중복투자 등 부정적 요소 상존

 

- 경제통합, 상생협력 추진 시 소지역주의, 불필요한 경쟁 극복, 경제통합에서 행정통합으로 발전 할 것, 통합적 지역발전 기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 도의원이었습니다.

   

   

220712화 kbs – 광주전남 상생협력

 

1. 김 지사, 강 시장 취임 전부터 상생 행보, 경제통합 강조 어떻게 보는지?

■ 강 시장 - 초광역경제권 협력 화두, 경제통합 우선 추진, 4년 전 후보시기에도 500만 경제통합론 제시

■ 김 지사 - 선 경제통합, 후 행정통합 2단계론 제시/전담부서 설치,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발굴

 

2. 민선 7기 행정통합 추진, 경제통합 어떻게 보는지?

■ 2020년 9월, 공공기관 이전 2차 토론회서 이 시장 행정통합 제안, 11월 행정통합논의 추진 합의

■ 2022년 10월 연구용역 결과 납품, 이어 검토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예정

■ 민선 8기 지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경제권 협력 등 행정통합보다 경제통합이 현안으로 부상

 

3. 시도지사 간담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건의,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 어떻게 보는지?

■ 강 시장, 김 지사 공동으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지역균형발전 사업,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장성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건의

■ 특화단지 조기 지정 및 성공 위해 국제학교 설립, 대학특례 제공 등 지원책 마련 건의

■ 1호 협력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건의

 

4. 반도체 특별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 별 특화단지 유치 사활, 어떻게 보는지?

■ 광주전남 지역상생발전 1호 사업으로 특화단지 사업 추진(장성, 300만평, 1만5천개 일자리)

■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은 올 10월 예정,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 예상

■ 강 시장 - 영호남 8개 지자체 반도체 동맹 제안

 

5. 반도체 특화단지 윤 정부 균형발전 시험대, 수도권 집중화 견제 가능한지?

■ 윤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균형발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슬로건 제시

■ 현실적으로 수도권 집중해소,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

■ 윤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 정책 강력 추진, 지방소멸대응특별법 강화(지방사업 지원 강화) 기대

 

6. 전남도 대형 국책사업 실패 사례들은?

2016년 2월	여수경도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여수 탈락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부산, 세종
2018년/2019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해남 / 장흥
2019년 1월	신안 스마트양식사업	신안 탈락
2020년 5월	나주 방사광가속기 사업(1조)	탈락
2022년 8월	흑산공항사업 최종 확정 예정
2022년 3월	여수경도 진입도로(1195억 원 중 40%, 478억)

 

7. 반도체, 의과대학, 군공항 이전 외에 광주전남 공동현안들은?

■ 광주전남 혁신도시 발전기금 운용,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폐기물 반입 등 현안 존재

■ 2021년 2월 7차 회의 후 의정협의체 운영 중단, 의과대학 논의 답보

■ 2018년 국방부 군공항입지 적정성 검토 이후 국방부와 후보지역 지자체 간 논의 부재, 답보

 

8. 답보 상태 공동현안 문제점 극복 위해 필요한 노력은?

■ 단기승부 집착, 인기영합 보다 지도자들의 중장기적인 노력과 인내심 필요

 

9. 광주전남 경제통합 상생협력 기대효과는?

■ 소지역주의, 불필요한 경쟁 지양, 지역발전, 공동체성 강화 귀결,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 긍정적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