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6화 kbs R –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전망
220726화 kbs –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전망
* 출발 서해안 시대 (8:30-09:00 kbs 목포 radio)
질문 1>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건의 배경
▒ 기술 관련: 국가 3대 전략기술 기 선정 / 한국 전체 수출액 20% 반도체 차지
▒ 윤 대통령 관련; 광주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대선 공약
- 윤 대통령 당선 전후 AI 반도체 특화단지 3차례 방문 / 국정과제 채택
▒ 법제화: 22년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 시행
- 산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락산업위원회 심의 거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가능
-> 단지 지정요건, 절차 등은 별도 규정/ 국가균형발전 차원 비수도권 우선 고려
질문 1-1> 전남도 추진 배경은?
▒ 김영록 지사 7월 6일 윤 당선인 단독 면담 시 반도체공장 광주전남 인접지역 유치 건의
▒ 반도체단지 조성 시 연구시설, 교육시설, 생산시설 등 3가지 유기적 생태계 형성 필요.
광주는 연구시설, 인력양성 유리, 전남은 공장용지, 용수공급 유리, 상호 협력 가능
▒ ex) 삼성전자 평택 1일 물사용량 25만톤, SK하이닉스 용인 26만톤, 목포시 74천톤(21년도)
질문 1-2> 건의 핵심은 무엇인지?
▒ 지역균형발전 차원, 반도체 공장 광주전남 인접 유치
질문 2> 실제 전남 유치 가능성은?
▒ 광주전남 공동유치 가능성 높다고 판단
▲반도체 특별법 제16조 비수도권 우선 고려 ▲대통령 공약 ▲지자체간 상생협력 모범사례(지역 의지 高)
▲광주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남 전력반도체 중심으로 특화전략 추진
▒ 지금까지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은 수도권, 대기업, 메모리반도체 중심이었음.
향후 반도체산업은 비수도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 확보
질문 2-2> 타지역과 경쟁 심한데 가능성은?
▒ 지자체간 경쟁 불가피, 수도권 상대 비수도권 연합전선 형성, 비수도권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불가피
▒ 대전 나노반도체, 부산 파워반도체, 인천 반도체 후공정, 대구경북 WBG전력반도체, 경남, 충북, 광주전잠 반도체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진행 중
질문 2-3> 반도체산업 변화 움직임, 민선8기 반도체산업 급선회 이유는?
▒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가
-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반도체산업 사이클 하강곡선
▒ - 정부는 7월 20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하고, 5년간 340조 투자 발표
- 반대로 삼성, SK는 착공 및 공장증설 보류 발표 등 숨고르기 진입
▒ -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보류(220629/이사회/25년까지 4조3천억원 투자)
-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공장 착공 보류(2022년 6월 예정/22조 투자)
- 대만 TSMC 2022투자액 440억달러->400억달러로 하향 조정
- 미국 마이크론 9월부터 설비투자 축소
질문 3> 반도체 분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어떤지?
▒ 7월 21일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 내용은 2026년까지 340조 투자,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루겠다는 것
- 구체적으로 투자지원 340조, 기술경쟁력 강화->시스템반도체 점유율 3%-10% 달성, 반도체 인력 2031년까지
10년간 15만명 양성, 소부장 자립화율 30%-> 50% 달성
- 규제완화 관련: 공장 용적율 350->490% 완화, 연구개발인력 특별근로시간 주52시간->64시간으로 연장, 세액
공제율을 6-10%->8-12%로 상향 ->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은 현재 가동중인 수도권 반도체 기업에 즉시 혜택
▒ 7월 19일 교육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발표
- 2031년까지 10년간 15만명 반도체 인력 양성/ 2021년 문 정부 K반도체 전략 – 3만6천명 양성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반도체학과 관련 정원 증원 결정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5700명 증원, 조사결과 수도권 14개 대학 1200명 증원, 13개 지방대 600명 증원
- 대학 정원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불가피, 지방대 몰락 가속화, 지방붕괴 가속화 우려
-> 2022년 3월 원광대 반도체학과 정원미달로 학과 폐지
▒ 결과적으로 공장용적율, 근로시간, 세액공제, 대학 학생 증원은 기존 수도권 기업과 대학에 적용, 반도체산업 발
전 전략 또한 균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먹구름
질문 3-1> 지자체, 시민단체, 지방대학 반발 어떤지?
▒ 7월 25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
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수도권 위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규탄’이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반발
▒ 7월 20일, 광주경실련은 부산경실련,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성명 통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철회 촉구
▒ 7월 7일, 비수도권 127개 대학총장협의회 입장문 발표
- 반도체 인력 양성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완화 중단
- 지역대학 정원 미달 가속화할 수도권 정원 증가에 중단 요구
질문 4>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 대책은?
▒ 반도첵 특별법 제정, 대통령 공약 등이 특화단지 청신호라면 현실 흐름은 특화단지 적신호
▒ 특화단지 지정, 성공 위해서는 산자부 7월 21일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내용중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비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자부가 방침을 바꾸도록, 7월 19일자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도 비수도권
위주로 “반도체 인력 양성계획”을 수정하도록 정치권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를 상대로한 강력한 투쟁 필요
-> 규제완화 내용 철회하도록 강력한 대정부 투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