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2화 kbs R –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220802화 kbs –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 시사 지지고 볶고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전남 유치 ‘안갯속’ |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지금 시각은 ----------------------
지난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그 갯벌의 85%는 신안, 그리고 보성.순천까지 더하면 갯벌의 90%가 전남이 위치한 가운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지자체 공모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본부 전남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시사 지지고 볶고>에서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살펴봅니다.
질문1> - 세계유산 갯벌등재
먼저,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 현황을 살펴보죠?
-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건 중 갯벌 자연유산은 2007년 ‘제주 화선섬 용암동굴’이어 14년 만인 2021년 7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됨.
- 유네스코 등재 우리나라 갯벌 자연유산은 총 1,284,㎢<목포시 면적으로 25배, 서울시 면적으로 약2.1배>로 ▲서천갯벌(충남 서천 68㎢), ▲고창갯벌(전북 고창 55㎢), ▲신안갯벌(신안 1,100㎢), ▲보성·순천갯벌(보성군, 순천시 59㎢)총 4개 갯벌로 이뤄짐, 지자체로는 3개 광역도, 5개 시군으로 이뤄짐
- 유네스코 등재 갯벌은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음
질문2> -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 - 기능과 역할
관련해 갯벌을 보전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정부가 설립하는군요?
- 이는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차원
- 갯벌을 보전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을 정부가 추진 중
- 보전본부는 갯벌 자연유산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갯벌자원 관광활성화, 방문자센터 통일적 관리 역할
질문3> 해수부 보전본부 공모 내용 정리
해양수산부가 이달 안으로 보전본부 건립을 지자체 공모로 받아서 추진한다는 방침이군요?
■ 예, 해수부는 지난 7월 11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갖고 22일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공문을 발송, 8월 26일까지 접수하고, 9월 1일 사업계획서 발표, 9월 15일 현장실사, 10월 초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정부의 공모 참가요건은 3가지입니다. 먼저 ▲대상지역은 광역지자체 1곳만 신청가능하도록 하고 ▲부지는 축구장 7배 크기인 최소 5만㎡ 이상 부지를 제공하고, ▲지원금은 매년 총 운영비 20% 이상을 지속 확보할 수 있는지 등 3가지
질문4> 공모에 대한 신안군과 전남도의 입장
공모를 추진하면서 신안군과 전남도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갯벌의 대부분이 위치한 전남도는 해수부가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지정 면적에서 신안갯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 측면에서 공모 방식은 소모적,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 유네스코 유산등재의 자문, 심의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5월, 신안갯벌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갯벌의 면적이 적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지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완충지역이 부족하다는 세가지 이유로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유산 등재를 보류권고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 등재를 이끌어내는데 신안갯벌이 결정적 역할했다는 점 인정해야
■ 공모항목에서 기여도, 신청지역 제한, 균형발전지표 부적합, 향후 확대가능성 배점 부재 등 공모기준의 불합리성 지적
■ 그러함. 전남도 입장에서는 자연유산 지정 면적의 86%를 신안갯벌이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고, 신안군의 경우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갯벌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비교 우위가 확실함에도 해수부가 공모방식을 취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라는 입장
관련해 박우량 신안군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Insert 1.~ 박우량신안군수 0802 – (00초)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출발점,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안군 갯벌만 세계유산에 잠정등록 목록에 등재도 되고 최근에 와서 문화재청과 해수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지정된 면적중에 86%가 신안에 갯벌입니다. 당연히 신안군에 와서 보전본부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4-1> 순천, 보성 신청불가
신청자격에서 순천과 보성은 참여자격도 없는 상황이죠?
■ 보성과 순천이 자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지자체 당 1곳만 신청하라고 하니 전남 입장에서는 신안을 제끼고 보성순천을 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고창갯벌 면적은 55㎢이고, 보성순천 면적으로 59㎢로 고창보다 넓은 면적임에도 접수조차 못하고 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공모계획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
질문5> 공모기준 쟁점 부각/ 정부 공모사업 평가항목(지역 유불리)
평가는 사업계획 발표와 서류심사 현장 실사 등을 거치는데 평가항목도 살펴볼까요? - 전남도 불만
■ 평가항목 - 건립계획(30), 입지타당성(30), 연계활용계획(20), 재원확보방안(20)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추진단 최석남 단장 얘기 직접들어보시죠.
insert 2~ 최석남단장 0802 – (00초)불평등 평가항목 및 가산점
평가 항목들을 보니까 특정지역에 좀 더 유리하게 평가항목이 되지 않았나 ~그게 세계유산 기여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보전, 이런것들이 반영이 돼야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전본부를 건립을 하면서 지방비 20% 운영비로 20%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역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 시설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평가항목이 들어있는데 전라남도하고 타지역 예를들어서 충남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센터가 있고 국립생태원이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들어와있지 않은 시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것들을 평가항목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34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되기까지는 전라남도 역할이 컸습니다. 세계유산 면적의 90.4%를 전남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보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 공모절차 추진일정?
■ 갯벌의 보전,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의‘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 7. 11 참가지역 대상 설명회, 7. 22. 지자체 대상 사업계획서 공모요강 배부 / 8. 26.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9월 1일 사업계획서 발표 / 9월 15일 현장 실사 / 10월 1일 결과 발표 예정
질문6> 전남도 기여도 크지 않았나?
갯벌 보전,관리 목적의 본부라면 갯벌 면적의 90%가 있는 전남, 신안으로 오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해수부가 공모를 할까? 이게 더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경쟁 유발하는 공모계획 철회, ▲기여도 점수 포함, ▲참여제한 완화, ▲지역균형발전 지표 상향을 포함한 수정 공고가 바람직
■ 혹, 대통령 고향이 충청도라서 그런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상식을 가장한 몰상식이 되지 않도록 갯벌 보전본부 입지가 공정과 상식에 맞제 진행되기를!
질문7> 타 지자체 유리 국면 및 전남 불리 국면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은 전남보다 평가 항목에서 유리한 내용들이 있나요?
■ 4가지 평가항목 중 관련기관 연계활용계획 항목이 있는데 충남 서천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사업추진 중(국비120억, 지방비 50억) 및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3개 국립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심사에 유리한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고창의 경우 센터건립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 부지 확보한 상태임(고창 람사르습지 일대)
■ 전남의 경우 면적, 추가 등재 가능성, 기여도, 국가균형발전 배점 반영 등
질문8> 전남유치 가정, 기대효과는?
보전본부가 들어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보전본부는 2023년-2026년까지 4년 간 총사업비 320억원 투입, 2023년 19억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반영 예정
■ 정부와 민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노력 유도 계기
■ 본부는 연구시설, 교육시설, 관람시설 등이 시설계획에 반영, 무엇보다 생태관광 활성화
질문9> 신안군. 전남도 대책?
관련해 전남도의 대책 얘길 해보죠?
■ 신안군
- 상징성 / 등재 기여도/ 건립계획 / 국가기관 부재(지역균형) 등의 논리로 보전본부 신안유치 노력
■ 전남도
- 해수부 건의 누락된 정량평가 필수항목 반영 / 시.도별(1게소) 신청량 제한 삭제 요청 / 형평성을 훼손하는 평가항목. 축소·삭제
■ 전남도의회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전남건립 촉구 결의안’ 대통령실과 국회,부처 전달
insert 3~ 최석남단장 0802 – (00초) 유치이유
0954해수부가 세계유산보전본부를 공모를 하는 것은 기존에 방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와덴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그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었던 독일에 보전본부가 입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0> 정치권, 지자체, 언론, 도민 관심 필요... 한목소리
현 정부의 분위기를 잘 읽고 대처를 잘 해야할텐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합니다.
■ 우리나라 갯벌은 멸종위기 물새 22종과 5종의 멸종위기 무척추동물 서식, 47종의 고유종이 삶을 이어가는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철새가 동아시에서 대양주로 이동하는 핵심 경유지
■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등재 기여도 ▲지정 면적 ▲향후 확대가능성 ▲상징성 등 모든 면에서 전남 신안갯벌로 오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
■ 해양수산부가 불공정한 모집공고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선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
220802화 kbs –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요약정리)
질문1> 유네스코 등재 한국 갯벌 현황?
- 2021년 7월 26일 결정, 1,284㎢ 목포시 면적 25배, 서울시 면적 2.1배 크기
- 전남신안 86% 1,100㎢, 충남서천 68㎢, 전북고창 55㎢, 전남보성순천 59㎢
질문2>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 - 기능과 역할
- 갯벌유산 콘트롤타워 역할 ▲통합적·체계적 관리 ▲관광활성화 ▲방문자센터 관리
질문3> 해수부 보전본부 공모 내용은?
- ▲7.11 설명회 ▲7.22 공모 공문 시달 ▲8.26 접수마감 ▲10.1 결과발표 예정
- 3가지 조건 ▲1시도 1곳 신청 ▲5만㎡크기 이상 ▲운영비 20% 이상 지자체 지원
질문4> 공모에 대한 신안군과 전남도의 입장
■ 신안군 ▲상징성(면적 86%) ▲기여도(2003년부터 노력) ▲부적합 평가항목 삭제
(건축계획 공간배치 – 실시설계 단계 반영) ▲국가기관 부재(균형발전 차원 접근)
■ 전남도: 해수부 공모기준 부적합 / 공모기준 변경 건의
- 기여도 등 정량평가 항목 추가 / 시도별 1개소 신청제한 삭제 /형평성 훼손 평
가항목 삭제(방문자센터 등 평가 유리한 지표)
■ 전남도의회: 7월 29일 보전본부 전남도 유치 결의문 채택(해수부, 국회 등 발송)
질문4-1> 순천, 보성 신청불가
- 현재의 1지역 1지자체 신청 조건으론 보선순천 신청 불가(면적-고창55㎢, 보·순59㎢)
질문5> 공모기준 쟁점 부각/ 정부 공모사업 평가항목은?(지역 유불리)
- 평가항목(4) - 건립계획(30), 입지타당성(30), 연계활용계획(20), 재원확보방안(20)
- 연계활용계획 중 국가기관 3곳(방문자센터, 해양생물자원관, 생태원) 보유 서천 유리
질문5-1> 공모절차 추진일정?
▲7.11 설명회 ▲7.22 공문시달 ▲8.26 접수마감 ▲9.1 서류심사 ▲9.16 현장평가 ▲10.1 결과발표
질문6> 전남도 기여도 크지 않았나?
▲혹, 대통령 고향이 충청도라서 그런가? 공모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 되지 않도록
질문7> 타 지자체 유리한 내용은? 전남 불리한 내용은?
▲서천: 방문자센터, 생태원, 해양생물전시관 보유 ▲고창: 대상지 사전선정/서남해갯벌 중앙위치
질문8> 전남유치 시 기대효과는? ▲갯벌생태계 보전·보호활동 강화 계기 ▲생태관광 활성화 계기
▲전남이 대한민국 생태자원의 보고,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
질문9> 신안군. 전남도 대책은? ▲소모적 지역경쟁 유발 반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반대 ▲공모 철회 수정 공고
질문10> 마무리 말씀? - 정치권, 지자체, 언론, 도민 관심 필요...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