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9화 kbs R – 전남 국비 확보 비상
220809화 kbs – 전남 국비 확보 비상
| 시사 지지고 볶고 –전남 국비예산확보 비상 |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 다룰 주제는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확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넘어온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심의가 한창인데요.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 긴축재정 기조여서 지자체들마다 국비확보 전쟁이 치열합니다. 윤석열정부에서 특히 전남은 더 애가 타는 상황이죠.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관련 얘기 해봅니다.
질문1> -윤정부 첫 예산편성 진행상황 및 일정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예산은 편성-의결-집행-평가의 4단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2023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작업 진행 중
* 구체적으로 ▲8월 12일까지 기재부 3차 심의 ▲8월 15일 전후 대통령 보고 ▲8월 말까지 정부안 확정하여 ▲9월 2일까지 국회 제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
질문2> -전남도 도지사 및 실과 국비확보 움직임/활동들
지역 언론들 보면,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 서울과 세종, 국회 방문이 잦던데요?
* 김영록 도지사, ▲7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 13일 전남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7월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7월 27일 기재부 실국장 면담 ▲8월 3일 김진표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면담 통해 전남지원 등 강력 요청
* 기재부 출신 박창환 정무부지사도 8일 기재부 방문 면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등 각 실·국장도 이번주 12일(금)까지 서울과 세종 방문 예정.
* 적극적인 이유는, 시기적 측면에서 정부안 확정 시기, 정치적 측면에서 민선 8기 단체장의 첫 시험대이기 때문
* 예산편성 순서상 실질적 정부안인 기재부 안이 이번주 금요일인 8월 12일 내에 결정, 도지사, 부지사, 관련 실국장 등의 기재부 방문, 설득 노력 막바지 시기
* 특히, 내년 예산확보 실적은 지난 7월 1일 새로 시작한 민선 8기 단체장 정치력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단체장, 부단체장의 서울, 세종 출장이 잦을 수 밖에 없음
질문3> -전남도 재정자립도/ 현안 및 신규사업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 핵심내용 간략히 정리해보죠?
* 전남도가 당초 계획 기준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국비는 총 375건, 3조1천530억원(신규사업 110건 2,530억원/총사업비 9조9천8백억원, 계속사업 265건 2조9천억원)
*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목포권 신규사업으로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흑산공항 건설 ▲국립 갯벌습지정원 * 계속사업으로 ▲나주-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임성-보성 남해안철도 건설사업 등
질문4> -최근 전남도 국비 반영? 분위기(지역뉴스~헤드라인
전남 내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없어 ‘초비상’, 김영록 지사 국비확보 위해 동분서주... 7월 말경 지역언론들의 관련 뉴스 헤드라인인데... 기재부 출신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한 말은 내년도 전남도 70여개 신규사업 국비 하나도 반영 안됐다였죠?
* 전남도의 걱정과 우려는 현실
* 예산정책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 ▲이행률 저조 SOC사업 예산편성 자제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2022년 대비 5% 이내 인상
* 정치적 측면에서 ▲ 여야 정권교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전무, 예산 편성단계 영향력 확보 미흡
* 7월 26일 박창환 정무부지사의 전남도 70개 신규사업 국비 반영 전무 발언은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와 분발을 강조하는 발언
질문5> - 타 지자체 예산확보, 방법과 상황은?
다른 지자체들도 전남도처럼 치열하게 국비 확보전에 나서고 있을텐데요?
* 김관영 전북도지사 ▲7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 11일 기재부 2차관 면담 ▲7월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7월 27일 전북 국회의원 간담회 및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 방문 면담 ▲8월 8일 도지사 기재부 방문 예산실장 면담 ▲도지사 본인이 기재부 출신
* 강기정 광주시장 ▲6월 18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7월 8일 시도지사간담회 ▲7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 19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8월 2일 기재부 2차관 면담 ▲8월 5일 김광진 부지사 국회 방문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재정경제자문관 위촉, 활동
* 예산전쟁, 야전회의, 총력전 등으로 표현, 지휘부 총출동
질문6> - 현안사업 국비반영 설득방식 / 반응?
지자체들마다 국비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기재부 관계자든, 국회든 설득해 낼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도를 포함한 전남도내 지자체들이 소외, 지역균형 정책적 배려 읍소 전략가 아닌 비교우위, 차별화된 특성과 장점을 살린 과학적 설득전략이 필요하다는게 지역정치권의 얘긴데요?
지난주 서삼석의원과 이시간에 인터뷰에서 국비확보 얘길했는데,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다”라며... (국회,정치권 도움도) 과거 우는 소리로 국비받던 시절이 아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잠깐 듣고 얘기 나누시죠?
Insert(서삼석의원): 과학적 분석 접근 등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보좌진들의 숙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령도 필요하죠.더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도 면밀한 투자, 분석 데이터 제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서 무슨 안내기 위해서 요청이나 쫓기 위해서 그런 예산 확보 시절은 지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 예산 확보를 위해 보좌진의 숙련된 노하우, 투자분석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 공감, 그런데 한가지가 빠짐. 앞서 말한 과학적 설득논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도 동시에 필요
질문7> -국비 확보 성공 전략? 창의적 치열성/절박한 심정 등
전남이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지리적 접근성 등 불합리속에 사업추진에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 그 한계를 뛰어 넘는 논리를 짜내야겠죠? 어떻게든 기재부를 설득해 내야하지 않겠나?
* 예산 확보는 우는 소리만으론 안된다는 점,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음. 논리, 맨파워, 발품 3박자가 맞아야 함
* 2022년 정부 본예산 607.7조원(전년 대비 8.9%증), 2023년 본예산 전년 대비 5% 이내 제한. 예산전 더욱 치열 불가피
* 특히, 현 정부의 예산 긴축기조, 전년 대비 5% 이내 제한 등 기조하에서 논리, 맨파워, 발품 3박자가 더욱 중요
*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된 국비이므로, 지자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방점을 두고 연구, 포인트를 잡는 전략도 고민할 수 있음
* 명분은 필요성, 논리, 과학적 타당성을, 맨파워는 지자체, 정치권, 지역민이 한목소를 내는 협동전략, 기재부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권의 정치력, 강조해야할 포인트를 잘 설정하는 포인트 전략이 필요하고, 발품은 해당 부처, 기재부, 국회 심의 등 단계별로 치열한 발품팔기가 필요하다는 의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