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7화 kbs R - 민선 8기 지방의회 첫 정례회, 활동 관심
220927화 08:30-09:00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지지고 볶고> 코넙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전남 서남권, 주요 시군의회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성휘 전 도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민선8기 첫 정례회 주요 시군 일정
전남 22개 시군, 민선8기 첫 정례회를 시작했는데요. 서남권 주요 시군 일정, 살펴볼까요?
* 예, 전체적으로 제1차 정례회 중에 있음
* 목포시의회는 9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제1차 정례회 개최. 폐회
* 무안군의회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제1차 정례회 중,
* 신안군의회는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 중,
* 영암군의회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제1차 정례회 중,
* 강진군의회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제1차 정례회 중
질문1-1> -목포시의회 열린시의회, 생중계
목포시의 경우, “열린 시의회”를 목표로 역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생중계로 실시했는데, 평가는 어땠습니까?
* 현재, 본회의와 함께 상임위까지 생중계하는 지방의회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회 중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목포시 등 5개 시에 불과
* 17개 군의회는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또는 집행부망 생중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목포시는 5개 시 중 가장 늦게 올해부터 상임위 생중계 시작, 전남 도내 시단위에서 늦었지만 앞으로 잘할 것으로 기대
* 의정활동 모습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생중계 되다보니 시의원들도 “대충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 집행부도 보고와 답변에“더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 다만,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가 아닌 시의회 자체 인터넷 생중계다 보니 시청자가 소수에 그치는 한계도 있음
질문2> -주요 시군 단체장, 지방의회 구성 특징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원동력인데.., 주요 시군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특징은 어떻습니까?
* 목포, 무안, 신안 등 전남 22개 전체 시·군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77%∼89%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목포, 무안, 신안 세곳 단체장의 경우 목포, 무안이 무소속, 신안군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보이고 있음.
* 무소속 단체장 대 민주당 중심 시·군의회 구도인 경우 의회의 견제기능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반대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 대 민주당 중심 시·군의회 구도인 경우 견제기능 보다는 협조적 모습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임
전남 서남권 시·군의회 정당 현황
(단위: 명.%)
| 구분 | 총인원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무소속 | 단체장 |
| 목포시의회 | 22 | 17(77.27) | 5 | 무소속 |
| 무안군의회 | 9 | 7(77.77) | 2 | 무소속 |
| 신안군의회 | 9 | 8(88.88) | 1 | 더불어민주당 |
| 영암군의회 | 8 | 6(75.00) | 2 | 더불어민주당 |
| 강진군의회 | 8 | 7(87.50) | 1 | 무소속 |
질문3> -지방자치법 개정/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생긴 가장 큰 변화, 바로 인사권 독립이에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년 전인 2020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올해부터 시행된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내용
*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겸직범위 명확화 및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청취 의무화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7건
질문3-1>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작용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
* 의회 상임위 또는 전문위원실 등에 배치되어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정질문, 조례입법, 상임위 활동 등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지원 역할 수행
질문3-2> -의원 사적 비서로 전락하나?
일각에서는 자칫 의원들의 사적인 비서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어요?
* 예, 우려가 있는 부분
* 그러한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두도록 규정(의원이 10명이면 5명 이내 지원인력 배치)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필요
질문4> -지방의원 겸직논란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논란도 얘기해보죠.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공개가 의무화
*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는 지난 2006년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 의원직을 이용해 겸직 업무에 이득을 주는 이행충돌 가능성 때문
*.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의 사임을 권고. 그러나 권고의 한계
* 겸직 공개 의무화가 의원직을 이용한 이권개입 등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법규를 강화해도 이권개입 원천차단 한계.
* 궁극적으로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자정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질문5> -주요 쟁점과 논란되고 있는 내용/주요 시군별
지방의회 첫 정례회 속 주요 쟁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 주요 시군별로 간단히 정리해보죠.
* 목포시의회는 9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6명의 시의원들이 15건의 주제로 시정질문 전개, 특히 6명 시정질문 의원 중 5명은 초선의원
* 구체적으로 ▲유창훈 의원이 민선8기 공약사항, 23개동 현판 사업, 인수위원회 활동, 시민감사관 관련, ▲최현주 의원이 공공 민간 임대주택 분양시 민원, 목포시내버스 공영제, 스쿨존 주변 자영업자 민원, 문화도시, 삽진산업단지 페인트 및 분진 민원 관련, ▲박효상 의원이 목포시 관광 숙박, 공공운수 관리 감독 관련, ▲박용식 의원이 목포시 하수도 정비, 목포시 안전 관련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외 시정 전반적인 사항 관련, ▲최지선 의원이 목포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목포시 돌봄시스템 관련, ▲고경욱 의원이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지적 및 대안 제시
* 강진군의회는 9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보상방안 ▲강진 출신 대학생 처우 개선방안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조성 방안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강진군 지역화폐 지원 방안(2020년 500억원 발행) ▲고향사랑 기부금제 추진 방안 등 10가지 주제에 대해 일문일답식 군정질문 전개
질문5-1> -임기내 시.군정 질의 단 한건도 없는 의원들
시.군정 질의와 관련해 초선의원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 기간에 시·군정 질의를 단 한 건도 안 한 경우도 많다면서요?
* 목포시의회를 예로 들면 22명 시의원 중 6명이 재선 이상 의원인데 이중 지난 4년 동안 시정질문 한번도 안 한 의원이 두 명, 한번 한 의원이 한 분(참고로 목포시의회는 년간 3회 시정질문 회기가 있음)
* 신안군의회 전체 9명 의원 중 초선이 1명, 재선 이상이 8명인데 이중 5명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간에 단 한번도 군정질문 안한 것으로 나타남(참고로 신안군의회는 년간 1회 군정질문 회기가 있음)
질문6> -질의를 하지 않은 원인
시·군정질의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정활동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관 부재
*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 부족 및 역량 등 준비에 대한 부담 커
* 소지역 특성상 의정활동이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 정실주의에 취약
* 의정질문 하려고 하면 선·후배라면서 찾아오고, 한 건만 빼주라 하고, 살려주라는 등 집행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회유가 동원되는 구조
질문7> -민선8기 지방의회 과제
민선8기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더 살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
*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엑셀레이터 역할과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의결기관
* 잘하는 일은 더 잘하라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주고, 못하는 일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
* 그중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정직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
*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 끝.
<위 내용은 인터뷰 준비내용으로 실제 인터뷰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