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터뷰
kbs목포 라디오 인터뷰
240503금 08:45
| 이 지역은 지금 |
<이 지역은 지금> 이어갑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전남은
요양보호사 수요가 날로 증가 추셉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과 취약한 복리후생 등
요양보호사 처우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돌봄시대 필수인력, 전남지역 요양보호사 근무실태는 어떨까요?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계시죠? (인사)
질문1> - 도내 요양보호사 수는?
원장님,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작된 게 정확이 언젭니까?
(요양보호사 개시) 2008년 2월부터 시행,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시 시행(16년 째)
(자격증 소지자 28%만 현업) 2023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자 137,454명 중 99,146명(72%) 제외한 38,308명(28%)이 도내 1,418곳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
(12만 명 돌봄서비스 수혜) 전남 도민 6.6%에 해당하는 12만 명 돌봄서비스 수혜...요양보호사 1인당 3명 이상 돌봄 수행
1-1> 전남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어느 정도?
(4개 돌봄시설 운영)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돌봄센터 2곳, 실버주야간보호센터 1곳, 대체인력지원센터 1곳 등 4개 시설 및 사업 운영 중
(요양보호사 67명) 여기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요원은 67명, 이중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제 형태 요원 24명(36%), 2대 보험에 가입한 시간제 요원은 43명(64%) <민간 12,500원, 공공 11,730월/주휴수당 별도>
질문2>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얼마나 열악?
노인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적 활동을 돌보는 전문가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구요?
(3대 특징) 우리나라 돌봄시장 3대 특징: 불안정, 저임금, 여성 편중, 시설에 비해 재가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들 더 열악
(고용 불안정)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 2022년 기준 전국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 절반 이상인 53.6%가 시간제 계약직, 이 중 시설에 근무하는 계약직은 26.8%인 반면, 재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77%가 시간제 계약직
(만년 1호봉) 재가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만년 1호봉, 최저임금 약간 상회하는 수준
(성희롱 위험) 성희롱 위험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 위협 및 돌봄서비스 품질 저하 초래
2-1> 열악한 노동환경과 취약한 복리후생은,
청년층의 돌봄시장 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요양시설 및 기관은 대표적인 청년층 기피 분야
(72% 다른 일) 고용 불안정, 저임금으로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72%(99,146명)가 다른 일 종사하거나, 장롱면허
(20-30대 1%)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 2022년 기준 전국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72만 3천명 중 62.3%가 60세 이상(60대 50.3%, 70대 12.0%), 20-30대는 100분의 1인 1.0%(7,230명)에 불과
(고령여성 시장)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청년층 돌봄시장 진입 기피, 돌봄시장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고령여성층 노동시장으로 고착화
질문3> -전남 돌봄인력 수급 심각
뿐만 아니라 전남은 농촌과 섬이 많은 특징 때문에,
돌봄인력 문제가 타시도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던데..,
(현장 목소리) 농어촌 지역, 군단위 요양기관 운영자 애로사항
(서비스 포기) 대상자 있어도 요양보호사 부족, 수익성 부족으로 서비스 포기, 농번기에는 일당이 좋은 농업노동으로 이동
(서비스 기피) 격오지의 경우 요양인력 있어도 서비스 기피 사례 발생
(마을 조사)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3개 마을 이장 대상 조사, 99% 101개 마을에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홀몸거주 어르신 존재, 정부, 지자체 지원 이뤄지는 곳은 26개소에 불과
질문4> -현장 고충 사례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많이 청취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주신다면?
(일상돌봄 불안감 피력) 4월부터 22개 시·군 혼자 사는 청·중장년 일상돌 봄 개시, 요양보호사 서비스 불안감 피력
(과당경쟁) 반면, 도시지역 대상자 확보 위한 경쟁 치열, 일감 부족 현상
질문5> -어떤 처우개선 필요하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담당 인력기준 완화)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인원 현재 2.3명에서 2025년까지 2.1명으로 축소 추진
(선임 수당 지급) 올해부터 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선임 보호사 수당 지급
.(재가기관 경력자 대우) 경력자 우대하는 호봉제 등 검토해야
(공공돌봄 강화) 현재 요양시설기관 95% 이상 민간운영, 민간의존 개선, 공공의료 강조처럼 공공돌봄 시설과 서비스 확대 통해 처우개선 모색해야
(역량강화) 종사자 대상 체계적 보수교육, 역량강화교육 통한 전문성 제고
질문6> -사회적 인식개선도 반드시 필요해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가사 노동자로 인식하거나,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 인식개선도 정말 필요한 숙제 아닐까요?
(선진국) 자녀의 부모 부양 시대 이미 저물어, 요양보호사가 대행, 돌봄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 선진국
(왜곡된 인식 개선해야) 개인적 돌봄은 부담스러워하고, 사회적 돌봄은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를 만만한 값싼 노동력으로만 본다면 좋은 돌봄 불가능
(존중, 처우개선 병행해야) 단순한 호칭에서부터 일의 범위까지 요양보호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처우를 개선해야 고품질 돌봄서비스 가능할 것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성휘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