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방안 제안

 

2024. 8. 2.금.10:00. 서재필실(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규제 개선과제 보고회

 

<제안설명>

 

 존경하는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출연기관장 여러분!

 

 도민 불편해소와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공사·출연기관 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 보고를 맡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강성휘입니다.

 오늘 사회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유연성 확보와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서비스원법 포함 등 2건입니다.

 

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서 32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유연성 확보입니다.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기관 중 주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고시 시설 면적 기준에 따라 입소자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소규모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충원 후 10% 범위에서 입소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을 1∼5등급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제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운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추가 입소 대상자 범위를 인지지원등급 외 장기요양등급자도 추가 입소가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 다음 자료 34쪽,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서비스원법 포함 제안입니다.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범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고,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 등에서 취약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대상에 사회서비스원법을 포함한다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향상,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