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과는 먼 2012년 교과부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2조2,500억원을 투입하여 평균 22% 부담 경감 효과를 발생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투자는 2조2,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 2조2,500억원 중 올해 저소득계층 등록금 지원액 3,313억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서 확보하겠다는, 실제로는 가능성이 불투명한 7,5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1조 1,687억원 증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2조2,500억원의 투자로 소득 7분위 계층에게 22%의 등록금 인하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에 대해서도 소득분위별로 100~20%까지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나 현행 등록금 지원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50만원을 지원액으로 하고 있어 100% 지원은 사실과 다르며, 2011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68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 450만원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 대비 59%에 불과합니다.
12년도 정부의 고등교육 전체 예산안은 ‘11년도 4조 9,724억원이고 ’12년도는 5조 8,7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11년도 고등교육예산에 다른 사업은 증액 안하고 등록금 예산 1조5,000억원만을 확대한다고 해도 고등교육예산은 6조 4,724억원 규모가 되어야 하나 실제 증액된 것은 8,992억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등록금 예산을 확대한다며 다른 고등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평생·직업교육예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11년도 예산은 6,514억원이었으나 ′12년도는 전년 대비 1,887억원, 30%가 줄어든 4,627억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2조2,500억원을 투자하여 22%의 등록금 인하효과를 내겠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7,500억원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인 유도장치가 있어야 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100% 지원도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정예산을 제출하던지 또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이유중 하나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탁월한 추진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추진하는 반만이라도 반값등록금 실현에 화끈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