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강성휘 블로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방재정법상의 용어로서 명시이월이란 세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살리고자 할 경우 *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쟁점 사항 00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규..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추진, 필요한 일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국민들이 공감하면 더 좋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추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단심제와 3심제, 판결기관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

봄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시민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피기를 기원합니다. 목포시 상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목포시 상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기증과 기부채납의 차이점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否決(부결)된 議案(의안)은 同一 會期(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사부재의 차이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이 과감히 진행되어야 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차이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밀문서, 또는 비밀문서를 취급한다. 정보공개시에 많은 제약이 따른는 것은 기밀문서다. 2012년 12월 목포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기밀(機密) 아주 중요한 비밀. 특히,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나 조직체의 중요한 비밀. 영문 1) secrecy 2) secret information 3) a secret 비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 정치인은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 재원확보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주민과 함께...도의원 강성휘 특별교부세란?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 부과`징수..

선별적 복지는 사후적 제도 보편적 복지는 예방적 제도 보편적 복지가 가야할 방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2010년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학교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본격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치뤄진 보궐선..

질문과 질의는 묻는다는 의미에선 같지만 의제설정 여부, 회의의 성격 및 장소, 반의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장면(2012.10.25)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질의 장면(2012.12.) 질문과 질의의 차이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질문’과 ‘질의’라는 말을 많..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민원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간혹 각하와 기각에 관한 언급과 결정이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