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차이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否決(부결)된 議案(의안)은 同一 會期(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사부재의 차이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否決(부결)된 議案(의안)은 同一 會期(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

1.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동일요건이라 함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

문 :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말인가요?

답 : 다른 말입니다. 일사부재의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란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문 : 다르다면 두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요?

답 : 일사부재의는 다음 회기에는 제출이 가능 할 수도 있는데 반해, 일사부재리는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