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4선언 발표 4주년
가로 막힌 남북의 물고를 터라!!!
오늘은 2007년 10월 2~4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10·4선언’의 핵심 내용은 앞서 인용한 문장의 관점을 토대로 “항구적 평화를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추진”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 등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협력사업 지속 확대, 이산가족 상시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이었으나 남쪽의 정권교체와 이로 인한 대북정책의 지체로 10.4 선언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당초 개성에서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했으나 정부에 의해 불허되었고 이에 오늘 오후 7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남북해외 공동행사의 무산으로 남쪽 단독으로 열리는 ‘평화통일축전’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호소하는 남북해외 공동 호소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무현재단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0.4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은 10월 4일 오후 5시부터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단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10·4선언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MB정부는 말로만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쌀지원, 금강산관광의 재계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정부 당국자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실에 일말의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만 죽이는 5·24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해상의 군사충돌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남북당국은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논의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문제는 우리 정치의 핵심사안이지만 인도주의적 접촉과 교류, 민간의 교류와 협력의 추진은 정권이 성격이 어떠하던지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허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0.4선언 4주년을 맞이하여 가로막힌 남북관계의 물고가 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