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4년 연속 의정비 동결

 

 

 

전라남도의회 4년 연속 의정비 동결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2012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4년 연속 동결키로 결정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중에서 2012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7곳이며, 인상을 결정한 곳은 5곳, 미정은 3곳입니다.

전남도의회의 의정비는 4,748만원으로 전국 광역의회 최하위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인 서울 강남구 의회 4,950만원, 경기 성남시의회 4,776만원 보다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토론 과정에서 인상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보좌관도 없는 실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지금의 의정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여론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더더욱 의정비 인상을 말하기가 어려우니 얻어 듣더라도 지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매년 인상하면서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심의할때는 주민여론을 반영하게끔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의견과 함께 의정비 인상이 아니라 의정비 현실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전국 시·군·구 중 하위 10위 내에 전라남도의 군이 1위부터 4위를 포함 7곳이나 되는 극도로 열악한 재정현실과 16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의원간 진지한 토론 끝에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국 최고 의정활동 실적, 넓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기초의회보다도 적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의정비 산정방식 개선, 정액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침체와 물가고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F1대회, 지역개발,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데 도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2012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도별 의정비 결정현황(2006~2011)(단위 : 만원)

년도  시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4,684	5,284	5,303	5,303	5,303
서 울	6,804	6,804	6,100	6,100	6,100	미정
부 산	5,637	6,077	5,728	5,728	5,728	동결
대 구	5,040	5,400	5,400	5,400	5,400	동결
인 천	5,100	5,951	5,951	5,951	5,951	동결
광 주	4,231	4,231	4,855	4,855	4,855	인상
대 전	4,908	5,508	5,508	5,508	5,508	동결
울 산	4,523	5,538	5,538	5,538	5,538	동결
경 기	5,421	7,252	6,069	6,069	6,069	미정
강 원	4,215	4,666	4,897	4,897	4,897	인상
충 북	3,996	4,632	4,968	4,968	4,968	미정
충 남	4,410	4,410	5,244	5,244	5,244	인상
전 북	4,068	4,920	4,920	4,920	4,920	동결
전 남	3,960	4,748	4,748	4,748	4,748	동결
경 북	4,248	4,970	4,970	4,970	4,970	인상
경 남	4,246	4,920	5,162	5,162	5,162	인상

                    동결(7) 미정(3)인상(5) 제주 제외 2011.10.4.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