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듯하여 조금은 다급한 마음으로 왜 이런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하는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이미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했지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으며 부디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한미 FTA가 졸속으로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널리 퍼지며 화제가 되었던 (비록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민주노동당이 밝힌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 중 몇 가지만 그대로 긁어와 봤습니다.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 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해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투자자-국가 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한국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두부시장 진출 금지 → 두부를 만드는 대기업 주식을 가진 미국투자자가 소송 제기 → 한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냄 → 월마트 같은 미국 기업이 골목상권에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한 한국의 유통법을 문제 삼을 수도 있음 →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에서 한국에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올리 없음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일이다. 반대할 자격이 없다??
요즈음 한미 FTA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해 말이 많지만 솔직히 이건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설령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추진한 일이라도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해가 있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재논의나 재협상을 해야 맞는 일일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4년이 넘게 질질 끌며 이에 동의하지 않다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급하게 처리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환대와 융숭한 대접, 극진한 예우 뒤에 숨은 철저한 영업전략
사실 영업이라는 것을 뛰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사에 큰 이익을 줄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을 가만히 둡니까? 갖은 접대, 정신이 쏙 빠질만한 호화찬란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일개 작은 회사 영업팀에서도 이럴진데 국가 간의 엄청난 돈이 오고가는 일에 그것도 오바마가 직접 나서 그 영업사원 몫을 톡톡히 하는 현실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극진하게 모시는 장면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들에게 이익이 없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크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기립박수를 보냈을까요?
한나라당이 끝장토론을 하자며 대화 의지를 보이는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ISD 토론회'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는데.. 실제 토론을 하고 결과에 따라 재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채 오직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장토론이라는 것도 했다, 우린 할 만큼 했다며 강행시킬 것이 뻔하기에 여당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을 대화 의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한마디로 진지한 논의가 아닌 하나의 수순에 불과한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혹시 한미 FTA에 별관심이 없으신가요? 아직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내 사전에 결코 손해라는 것은 없다 라는 강대국들 특유의 근성과 철학을 모르고 계십니까?
설령 저 위에 나열했던 문제점들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 그 확실한 결과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임을 볼 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이 처리했다고 우리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나라에 불과한가요? 미국이 하면 꼭 따라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지구법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닌가요? 무조건 빨리 처리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뭔가 큰 모순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있을지 모르는 한미 FTA 라는 것을 무언가에 쫓기는 듯 급하게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뚝딱 헤치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건너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왜 무모하게 건너려 하는 것일까요?..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소조항 폐기나 수정 없는 한미 FTA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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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 선 통과 후 ISD 재협상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는 모양인데.. 생각해 보고 말 것도 없이 정말 한심한 것 같습니다..특히 민주당..
오후 5시 현재 새롭게 알게 된 상황 :
한미 FTA 선 통과 후 ISD 재협상안.. 민주당 부결 → 민주당.. ISD 조항을 유보한 채 비준안 처리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 포함) → 남경필 위원장.."그게 대안이냐 억지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재재협상하자는 얘기 아니냐, 협정문에 싸인한지 얼마 안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빼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반발.. → 한나라당.. 외통위 개시키로 → 여야 대치시작 → 질서 유지권 발동 → (야당의 반발에) 남경필.. "회의 더이상 진행 안 해.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며 퇴장..
다시 한 번 더 크게..
독소조항 폐기나 수정 없는 한미 FTA.. 결단코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