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BBS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111215목 08:38-08:45)
2012 전남도 예산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1.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올 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내년 2012년도 예산은 올 5조 2,344억원 대비 1,159억원이 늘어난 5조 3,500억원 규모입니다.
2.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얼마나 삭감된 예산입니까?
당초 5조 3503억원에서 81억원을 삭감하고, FTA농업대책예산 78억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3억원입니다.
3.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둔 사항이 있다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내년도 세입추계가 적정한지를 살폈구요, 세출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과다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예산의 핵심은 도내 초중학생 전면무상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90억원 확보 여부와 F1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삭감여부, FTA대책예산 확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4.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F1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F1조직위원회 예산으로 150억원이 올라 왔는데 해당 경제관광위원회에서 135억원을 삭감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삭감액 중에서 75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150억원 중 60억원을 삭감하고 90억원은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도 F1대회의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인하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상과정에서 FOM 측에 전남도의 대회 개최에 대한 의지 및 비용 인하 요구의 근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정부의 F1대회 지원예산이 국회에서 증액계상 되었으나 파행으로 인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 F1 대회 개최에 대한 전남도의 국비확보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내년 5월까지 행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불가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한미FTA로 농도인 전남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 FTA대책마련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됐는지?
한미 FTA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주일 가까이 파행을 겪었는데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FTA대책을 위한 일부 예산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맞춤형 농기계지원 20억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0억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13억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011년 올 해 9,592억원에서 내년에 550억원이 증가한 1조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본예산이 통과되자 마자 추경예산 심의를 시작하였죠?
예, 어제부터 시작하여 다음주 수요일인 21일까지 5일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합니다.
7.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생각인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5조 7,365억원에서 1,603억원이 증가한 5조 8,968억원으로 벼경영안정 대책비 530억원과 재해복구비, 중앙정부의 변경된 사업비 및 여건이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재해복구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