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사랑으로 아파트 분양 투쟁 중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분양문제 대치 중

 

목포 상동에 위치한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사인 대성건설 측과 분양 문제를 둘러 싸고 대치중에 있습니다. 

 

총 360세대로 구성된 대성사랑으로 아파트는 약 9,300만원으로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을 추진했으나 주민들 중에서 잠시 전출을 했다가 돌아오거나 1가구 2주택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로 96세대에 대해 12년 1월 말일까지 명도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년 1월 6일에는 그동안 보류세대로 분류되었던 136세대에 대해서도  3월 11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명도조치를 요구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기금마련 및 소송준비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 12월 19일에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열변호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의 소송문제와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 보았고, 박명기 통합진보당 목포시위원장의 분양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12년 1월 9일에는 새방주교회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분양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와 주민들의 정당성에 대해 박명기 통합진보당 목포시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제일1차 아파트 및 신안비치팔레스 1차 아파트 등의 경험담을 공유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현황을 보고 받은 후 향후 주민들의 대응방향 등을 의논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 그간 앞장서 활동해 온 비상대책위원회를 분양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위원들을 보강키로 하였으며, 대성건설 측과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측과 협상 및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목포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공동주택 분양문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목포주거정책연대 등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대성건설 측은 전체 360세대중 이미 분양을 받은 세대를 제외하고 1차 명도요구 96세대와 2차 명도요구 136세대에 대해 각각 1월 말일과 3월 11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명도)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목포지역 아파트 시세 등을 볼 때 목포시에서 승인한 분양가로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 의하면 한번 분양가격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며, 편법을 쓰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명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상열 변호사는 주민설명회에서 우선분양권 제도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전입 전출을 하였을 경우 등에는 소송을 통해서 우선분양권을 찾은 승소 사례가 많다는 설명을 하였고,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과거 분양이 잘 안될 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가 많은데 유독 대성건설이 이제와서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입주민들을 정리하고 분양가 및 임대가를 올리려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회의 마무리에 박미령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분양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단합할 것을 호소하였고, 주민들은 분양문제에 대해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간다면 충분히 우선분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저도 아파트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단결한다면 희망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도움과 협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격이 결정된 아파트이고, 회사측이 과거 아파트 시세가 좋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적정하지 않은 근거를 이유로 200여세대 넘는 입주민들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분양가를 이제 와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분양을 하면 주민들에게 내어줄 돈 때문에 부도가 나서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성건설의 피해만 늘어나며, 주민은 이익을 본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성건설은 분양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양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푼의 이익을 더 보자고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주민들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성건설의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수고하시는 박종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입주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