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
2세 이하 양육수당 지원검토
정부는 ‘12. 01. 15 올해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에 이어 내년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내년부터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에게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도 수당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은 민주통합당 무상보육 정책의 내용으로 현재 10만여명의 차상위 계층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의 경우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수준과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보 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계층이 동일한 지원액을 받을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지는 아직 미정이며 3~5세의 경우는 여전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2011년 1월 13일 정책의총을 통해 만5세 이하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같은 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무상복지 정책을 세금폭탄에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어 '11. 01. 17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연일 공짜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총공세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11. 01. 13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로 국가재정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돌연 ‘11. 05. 02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 급작스럽게 ’만5 세 무상보육‘실시를 선언하였고, '11. 05. 03 국무조정실에서 만5세아 전면적 무상보육 정책 발표했습니다.
이후 ‘11. 11. 29 MB는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가 0~5세의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협의해 예산을 마 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2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만 5세아의 무상보육에 이어 4세부터 단계적인 무상보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보육예산 확대의 원칙 주장에도 불구하고, 0~2세아의 무상보육 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은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0~2세 영유아들을 시설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시설을 이용하면 전면적인 혜택을 받고, 차상위 계층 이상이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 01. 13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정책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통합당의 전면적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한 것은 적극 환영할 사항입니다.
출산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면, 저출산 정책의 신호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육예산 편성에 원칙과 우선순위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정책당국과 국 회가 보육정책의 철학과 우선순위에 사회적 합의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엄격한 평가를 통해 보육 예산의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3월부터 무상 보육 대폭 '확대 실시' (MBC뉴스)
올해부터 무상 보육이 크게 확대됩니다.
올 3월부터는 두 살 이하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누구나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됩니다.
만 다섯 살도 매달 20만원씩 무상보육비가 지급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에만 지원되던 어린이집 보육료가, 오는 3월부터는 만 2살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똑같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태어나 한 살이 안 된 아기는 한 달에 39만 4천원, 만 1살은 34만 7천원, 만 2살은 28만 6천 원씩 하는 보육료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과 함께, 소득 상위 30% 가정도 무료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2006년생인 만 5살 아이들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에 해당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무조건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만 2살 이하 영. 유아와 만 5살 어린이는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세살과 네 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보육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3천7백억 원 더 늘려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