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인사 '논란' 휘말려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서기관 승진ㆍ전보 인사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전남도청이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올해 상반기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워 조직이 큰 충격에 빠지고 의혹이 극에 달해 참담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가장 존중해야 할 근무평가순위는 무시되어 높은 순위에 있는 승진후보자들이 탈락했다"며 "인사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부서의 경우 행정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후보자에 포함된 인원 중 전체 21순위인 직원이 2순위를 제치고 승진한 것을 거론했다.
또 공사감독 분야 청렴도 조사결과가 낮아 토목직렬 5급 승진교육대상자와 6급승진 요인은 만들지 않았다면서도 4급 승진과 5급 직무대리승진은 유지된 것도 예로 들었다.
공무원 노조는 또 "이번 인사에도 특정부서가 승진을 독식해 도지사가 평소 강조한 '사업부서 우대'라는 인사원칙은 공허한 메아리로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인사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됐던 지연과 학연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인사에서 정점에 달했고 일부 정무직 인사가 그 중심에 있다며 인사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석호 노조위원장은 "묵묵히 격무와 싸우면서도 전보와 승진에서 번번이 소외된 사업부서ㆍ역점부서 직원들은 허탈감을 넘어 좌절감을 불러 일으킨다"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직 공무원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총연맹 등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은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시행된 서기관급 인사에서도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된 신안부군수가 현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하직원이 공금횡령으로 연대책임을 진 해양수산과학원장을 영전시켜 비난을 샀다.
전남도, 말 많은 인사 후유증 심각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의혹투성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 성명을 내고 피킷시위에 나선 가운데 전남도는 "총경력과 여성 몫을 두루 감안한 인사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25일 '도지사에게 요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겠다'는 인사 기본계획의 화려한 구호가 무색할 만큼 이번 인사결과는 참담한 그 자체였다"며 "조직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불신과 의혹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가장 존중돼야 할 근평 순위는 곳곳에서 무시돼 승진후보자 명부 고 순위자들이 다수 탈락했다"며 "특정국의 경우, 행정 6급 승진(총 10명 승진) 배수에 포함된 인원 중에서 전체 순위 21위인 직원이 2위를 제치고 승진하는 파격적인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부서 독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부단체장 6명 중 2명, 4급 승진 8명 중 2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는 8명 중 2명, 6급 승진은 10명 중 1명이 행정지원국에서 배출되는 등 승진요인 기근 추세에도 행정지원국만은 여전한 호황을 누렸다"며 "도지사가 누누이 강조해온 사업부서 우대라는 인사원칙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로 퇴색된 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부이사관 승진자와 서기관 승진자가 배출됐고, 본청으로 전입한 7급 행정직 전원(3명)이 각각 대변인실, 종합민원실, 행정과로 배치됐다"며 "이는 사업·역점부서 직원들에게는 허탈감을 넘어 심각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장 추천제에 의한 전보 원칙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며 "이 때문에 정기 인사 시기가 다가오면 승진에 유리한 부서로 전입하기 위해 갖가지 '줄'을 동원한 치열한 경쟁이 조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권자에 대한 볼멘소리도 높았다.
노조측은 "지난해 청렴도 결과 발표 후 도지사는 청렴도가 낮은 부서 직원들에 대해 인사와 성과 상여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뇌물 수수로 불구속 입건된 신안부군수는 현직이 유지됐고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으로 연대책임을 져야할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진도 부군수로 영전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매년 전쟁처럼 반복되는 F1 티켓 강매는 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 관련 업체에 직간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청 공무원집단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전남도 청렴도가 해마다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도지사는 진심으로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을 주축으로 한 지연과 특정 고교 학맥에 대한 끊이질 않는 특혜의혹도 이번 인사에서 정점에 달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특정 직렬이나 특정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특히 힘없는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약자를 볼모로 한 비겁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끝으로 "이번 인사가 도지사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망각한 고의적 작심이었는지, 아니면 도지사를 무시한 정무, 인사 라인의 안하무인적 횡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총연맹 등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위권이 2위를 제쳤다는 것은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총경력이 7년이나 많은 점과 여성 몫을 두루 배려한 것이고 행정지원국 독식 논란도 전체 행정직의 17.8%가 쏠려 있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며 "원칙과 기준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연, 학연에 얽매인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경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교롭게 출신지역이 겹쳤을 뿐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자를 우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청 노동조합 이석호 위원장의 성명서
2012년도 상반기 인사결과에 분노하며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1월 25일자 하위직 인사를 끝으로 올 상반기 인사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는 2012년도 인사기본계획의 화려한 구호가 무색할 만큼, 이번 인사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조직은 큰 충격에 빠졌고 불신과 의혹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인사원칙과 기준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다. 가장 존중되어야 할 근평 순위는 곳곳에서 무시되어 승진후보자 명부 고 순위자들이 다수 탈락하였다. 특정국의 경우 행정 6급 승진(총 10명 승진) 배수에 포함된 인원 중에서 전체 순위 23위인 직원이 전체 순위 2위의 직원을 제치고 승진하는 파격적인 사례까지 발생했다. 인력관리과의 답변은 ‘여성 몫’ 중 하나라는 것이었지만, 행정 6급 승진 배수 안에 해당 직원보다 현직급 임용일이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4년이나 빠른 여직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면 ‘여성 몫‘이라는 변명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고질적인 행정지원국 독식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부단체장은 6명 중 2명, 4급 승진은 8명 중 2명, 5급 승진교육대상자는 8명 중 2명, 6급 승진은 10명 중 1명이 배출되어, 승진요인 기근 추세에도 행정지원국만은 여전한 호황을 누렸다. 도지사가 누누이 강조해 온 사업부서 우대라는 인사원칙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로 퇴색된 지 오래다. 심지어 의회사무처에서는 부이사관 승진자와 서기관 승진자가 배출되었고, 본청으로 전입한 7급 행정직 전원(3명)이 각각 대변인실, 종합민원실, 행정과로 배치되었다. 승진에 유리하다고 해서 전보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서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묵묵히 격무와 싸워 오면서도 전보와 승진에서 번번히 소외되어 온 사업·역점부서 직원들에게는 허탈감을 넘어 심각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사전 인사예고나 인사관련 규정은 문서 속의 사어(死語)로 전락했다. 녹지직 과장급 승진은 당초 1명 승진이 예고되고 후보자 역시 1명으로 자기기술서가 게시되었으나, 결과는 자기기술서조차 게시하지 않았던 승진자가 나왔다. 녹지 6급은 당초 2명 승진으로 예고됐지만 결과는 1명으로 축소되었고, 반대로 행정 5급 승진교육대상자는 당초 7명으로 예고됐지만 결과는 8명으로 확대되었다. 보건 5급 승진교육대상자와 방송통신 6급 승진은 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승진 1명씩이 결정·발표되었다. ‘직렬·직급 및 인원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인사예고 문구 뒤에 숨은 교묘한 인사전횡이라는 여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직렬 산림자원직으로 명시된 산림산업과장은 연구관이 배치됨으로써 지난해 관광정책과장, 토지관리과장에 이어 정원을 무시한 전보 인사의 계보를 이었다. 실국장 추천제에 의한 전보원칙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기 인사시기가 다가오면 승진에 유리한 부서로 전입하기 위해 갖가지 줄을 동원한 치열한 경쟁이 조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노조에서는 2010년 8월 성명을 통해 인사부서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관리기능을 촉구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실국장 추천제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가시적인 노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직의 비정상적인 경쟁체제는 인력관리부서의 정체성 부족과 의지 결여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 후, 도지사는 청렴도가 낮은 부서 직원들에 대해 인사와 성과상여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된 신안부군수는 현직이 유지되었고,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진도 부군수로 영전했다. 공사 감독분야 청렴도 결과가 낮아 토목직렬 5급 승진교육대상자와 6급 승진요인은 만들지 않았다면서, 4급 승진(2명)과 5급 직무대리승진(2명)은 유지되었다. 우리 도 청렴도 조사결과가 해마다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지사는 진심으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전쟁처럼 반복되는 F1티켓 강매는 공사, 계약, 보조금 지급 관련 업체에 직간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청 공무원집단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특정직렬이나 특정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특히 힘없는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약자를 볼모로 한 비겁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인사에 대한 내부 만족도가 낮으면 책임은 인사권자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대서나 하고 있는 하위직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원칙이 불분명하면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다. 박준영도지사 취임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지연과 학연에 대한 특혜의혹은 이번 인사에서 정점에 달해 있다. 행정부지사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영암출신 기획조정실장이 탄생함으로써 명실상부 도청 조직 위계의 1, 2, 3위가 영암출신으로 포진되었다. 부이사관 승진에는 조직내 여론에 크게 반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목포고 출신임이 주효했다는 미확인된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업 5급 승진교육대상자에는 현직급 최저경력, 승진후보자 명부 최저 순위의 영암출신 직원이, 건축 6급 승진에는 근평, 승진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청탁 의혹을 받아 온 영암출신 직원이, 행정 6급 승진에는 후보자 배수에서 현 직급 최저 경력, 승진후보자 명부 하위 순위의, 역시 영암출신 직원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무성한 추측과 소문들의 중심에는 공관장 출신이자 영암출신 정무직인 종합민원실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인사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 인사 때마다 청탁하는 직원들로 문턱이 닳는다는 것은 이미 청내에 파다한 사실이다. 더 나아가 전남도청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장이 한다는 말들을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도청 직원이 다 아는 사실을 정녕 도지사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도지사의 묵인이 아니라면, 자치단체장의 눈을 속인 종합민원실장의 탐욕스러운 인사전횡이 분명하다. 정무직의 무분별한 인사 개입으로 전남도청 인사의 질적 수준은 물론 도청 공직사회의 자긍심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지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소속 영암출신 사무관을 금번 인사에서 인력관리과로 배치한 것은 단순히 일개 개인의 지연에 의한 전보인사 의혹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인사는 물론 고시·임용까지 정실인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2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는 청탁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도청 직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부르짖었던 노조로서도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정무직이니, 도의원이니, 부인회니, 기자들이니, 소소한 권력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린,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몇몇 동료들의 행태에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몰염치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운 자들의 부도덕한 이해관계에 충실한 인사로 결국 무참히 짓밟히고 희생당한 이들은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힘 없는 하위직원들이다. 그들의 피눈물과 분노를 결단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지사는 이번 인사가 도지사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망각한 고의적 작심이었는지, 아니면 도지사를 무시한 정무, 인사라인의 안하무인적 횡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금번 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라. 첫째, 상기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과 대책을 제시하라! 둘째, 종합민원실장을 해임하여 공정한 인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라! 셋째, 인력관리과로 전보된 영암출신 사무관을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라! 우리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위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며, 만약,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등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 1. 25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