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 어떤가?

 

 

대통령 후보 선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검토

 

o 김문수, 정몽준, 이재오 등 새누리당 대선후보군은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의한 대선후보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의원 측은 “요행을 바라는 꼼수”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o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후보는 5월4일, “오픈프라이머리는 논란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또 당헌 당규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 전체의 문제이고, 방법과 비용을 공권력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 사안까지 넘어가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다 말끔히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고 말하고 있다.

 

o 남경필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는 5월7일, “오픈프라이머리가 좋은 제도인데, 지금은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여야가 협상해서 같은 날 동시 경선을 할 경우에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금 여야의 셈법과 일정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합의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o 새누리당 지도부 후보자들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여야합의로 법 개정을 해서,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동시 선거로 대선후보자를 뽑는다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o 이에 따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대표회담을 열자는 등의 제안을 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의원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결단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즉각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o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이 당원의 의사 뿐만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며, 당내경선 선거인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고, 당내 경선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o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우선 공직후보 선출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용이하게 하며, 당원은 아니지만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직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고, 선거인명부를 구시군의 장이 직권 작성함에 따라, 경선 참여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던 금품수수 행위 근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 대선후보 선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할 경우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에만 적용하고, 동시경선 미참여 정당은 정당의 경비로 현행 규정에 따라 자율적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로 할지,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할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o 경선일의 경우 대통령선거 본선거의 선거일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9월22일) 또는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10월27일) 등 정당이 위탁한 경선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고, 경선후보자등록은 정당이 경선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경선위탁 신청시 제출하며,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를 정하여 함께 제출하며,

 

o 경선선거운동은 현행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운동을 준용하고, 경선투표소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고, 경선선거인은 경선일에 어느 하나의 투표소에 가서 원하는 1개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면 될 것이다.

 

o 이와 함께 경선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합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고, 경선결과의 반영비율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 오픈프라이머리의 맹점도 있다. 역선택은 오픈프라이머의 최대 맹점으로 꼽힌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역선택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o 민주당과 공화당도 전국 50개 주 모든 곳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25개주, 공화당은 17개주에서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는 당원과 국민이 모두 경선에 참여하는 프라이머리나 당원들만 투표하는 코커스를 유지하고 있다.

 

o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 주에서도 유권자가 한 정당의 경선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원은 다른 정당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등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자료 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