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번엔 급유시설 민영화?

 

MB정권, 이번엔 급유시설 민영화?

 

매년 70억 흑자 알토란사업

KDI,“급유시설은 공공성확보 필요, 민영화 반대”의견.

민영화추진 배후 감사원 감사 필요

 

대한항공 자회사가 대주주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에 대해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시설은 국내 민자시설 중 유일하게 매년 60억∼70억원 흑자를 낸 알토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국민의정부 당시 한국공항(61.5%)과 인천국제공항공사(34%), 정유사(4.5%)가 1,038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급유시설은 민간 운영기간 11년이 종료돼 오는 8월13일 정부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 나오는 소식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맡긴다면 이 경우 대한항공이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는 사실상 대한항공에 특혜인 셈이다.

 

운영방안	공공성 측면			정책적 측면			우선 순위
	운 영 안정성	사용료 규 제	운 영 서비스	핵심역량 축 적	시설통합 운 영	공기업 정 책
공사 직영	○	○	○	○	○	×	3
자회사	○	○	○	○	○	△	1
민관합동법인	○	○	○	△	△	○	2
민간임대	×	△	△	×	△	○	5
아웃소싱	×	○	△	×	△	○	4

 

급유시설의 민간 운영기간 11년이 종료돼 8월13일 정부에 기부채납될 경우 운영방안은 ①공사직영 ②자회사설립 ③민관합동법인 ④민간임대 ⑤아웃소싱 등이 방안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유시설의 공공성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관합동법인 형식이 최적의 운영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MB정부 들어 공항공사가 급유시설에 투입한 예산을 보면 민영화를 반대해야 할 사유는 더욱 명확하다. 공사는 2008년 314억원을 들여 급유배관 21㎞를 설치했고, 내년 8월까지 300억원을 들여 항공유 탱크 등을 짓고 있다. 이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공항공사가 통합운영할 의도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천공항민자시설처분방안연구’ 보고서에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특정 항공사의 지배하에 두지 말아야 하며, 급유 제공으로 창출한 이윤은 공항시설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유권이 처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급유시설 민영화 외에도 KTX민영화 강행, 청주공항 편법민영화 등 MB정권 말기 막무가내식 민영화가 민심은 물론 여권이나 조직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