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고, 공시의 차이점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면 고시, 공고, 공시 등의 단어가 자주 나온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고시와 공고는 다같이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주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으며 또한 실정법상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대하여 공고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2)고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공고는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2. 공시는 공공기관이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알림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