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에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과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여 열린 결의대회입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많은 이해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무력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그 결과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원신분 등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되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모순된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9명이나 되는 보좌 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간 199조원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인턴직원 한사람마저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리와 통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월평균 25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의원의 수당마저 갖가지 구실을 붙여 제재하려는 모습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마처도 마치 반정부활동이라도 하는 양 사법당국까지 가세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17개 시`도의회와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반 자치적`반 분권적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인사독립권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를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즉각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1. 20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