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세입 추계 소홀 지적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 과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개선 등 지적
21일, 수요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10가지의 지적 및 제안사항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검사와 시험, 연구와 조사 분야에서 도민의 신뢰와 믿음을 지켜주는 건강한 연구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안 사항
(121121수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세입예산 편성 소홀
○ 현황
보건환경연구원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항별 |
예산액 |
징수액 |
징수율(%)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1 |
2012 |
2011 |
2012 | |
|
계 |
658,600 |
658,600 |
658,600 |
589,100 (감6,900) |
431,555 |
482,842 |
66 |
73 |
|
수수료수입 |
657,500 |
657,500 |
657,500 |
588,000 |
423,112 |
474,625 |
64 |
72 |
|
이자수입 |
600 |
600 |
600 |
600 |
3,754 |
6,884 |
626 |
1,147 |
|
잡수입 |
500 |
500 |
500 |
500 |
4,689 |
1,333 |
938 |
267 |
○ 문제점
- 연도별 수수료 수입액 과다 편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입을 3개년 결산 평균액으로 추계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658,000천원을 예산으로 편성, 수수료 수입액을 과다 편성
- 연도별 이자 및 잡수익 과소 편성
2013년 본예산에 수수료 수입 세입 예산액에 맞춰 이자수입과 잡수익을 세입 추계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동일 금액 편성 및 과소 편성
-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등에 대한 관행적 세입추계
세입을 추계할 경우 3개년 수입을 평균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나 매년 이를 전년도에 준하는 관행적 편성으로 등 세입추계 불철저
○ 개선방향
- 연도별 관행적 세입추계 불식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시정)
2.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 과다
○ 현황
1. 연도별 검사의뢰 건수
|
2012
|
2011 |
2010 | |||
|
의뢰건수 |
양성반응 |
의뢰건수 |
양성반응 |
의뢰건수 |
양성반응 |
|
486 |
28건/5,8% |
487 |
62건/12.7% |
611 |
85건/13.9% |
2. 시도별 검사수수료 현황
(단위 : 원)
|
구분 |
2011 |
개정 |
개정 전 |
|
전남 |
80,000 |
80,000 (2007년 1월 1일) |
11,300 |
|
경기 |
40,000 |
- |
40,000 |
|
서울 |
〃 |
40,000 (2007년 10월 1일) |
13,000 |
|
부산 |
〃 |
40,000 (2008년 12월 5일) |
13,000 |
|
광주, 울산 |
〃 |
40,000 (2010년 2월 15일) |
13,000 |
|
강원, 대구, 경북 |
28,100 |
- |
28,100 |
|
전북 |
〃 |
28,100 (2010년 6월 1일) |
11,300 |
|
대전 |
〃 |
28,100 (2006년 8월 24일) |
11,300 |
|
인천, 제주 |
15,000 |
- |
15,000 |
|
충북, 충남, 경남 |
13,000 |
- |
13,000 |
3. 건당 시약초자 등 검사비용 산출결과
|
구 분 |
2011 |
2010 |
2009 |
2008 |
|
산출결과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 직접재료비 및 경비를 검토하여 레지오넬라 배양시험 최적원가 40,000원으로 산정(붙임)
4. 검사수수료
레지오넬라는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2000.1.12)된 이후, 중앙기관의 검사수수료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기타 유사항목에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던 중, 소요경비를 검토하여 수수료 개정
【붙 임】
○ 레지오넬라 분리 및 균 동정에 필요한 물품 및 소모비용
|
품명 |
제품용량 |
포장 단위 |
가격(원) |
검사가능건수 /제품 |
1건 검사시 소모량 |
1건검사 소요비용(원) | |
|
GVPC medium |
20 |
plate |
box |
50,000 |
10 |
3 |
7,500 |
|
Legionella agar Base |
500 |
g |
b/t |
300,000 |
270 |
1.85 |
1,111 |
|
BCYE growth supplement |
10 |
b/t |
box |
600,000 |
100 |
0.10 |
6,000 |
|
멤브레인필터 |
100 |
장 |
box |
350,000 |
100 |
1 |
3,500 |
|
Blood Agar plate |
50 |
plate |
box |
40,000 |
50 |
2 |
1,600 |
|
PCR premix |
2000 |
tube |
pk |
1,800,000 |
1,000 |
3 |
2,700 |
|
50×TAE |
500 |
mL |
b/t |
40,000 |
500 |
1 |
80 |
|
agarlose |
100 |
g |
b/t |
400,000 |
1,000 |
0.10 |
400 |
|
ladder |
100 |
uL |
b/t |
110,000 |
1,000 |
0.10 |
110 |
|
팁(필터) |
960 |
ea |
box |
300,000 |
192 |
5 |
1,563 |
|
스프레더 |
5000 |
ea |
box |
30,000 |
2,500 |
2 |
12 |
|
페트리디쉬 |
500 |
ea |
box |
50,000 |
500 |
1 |
100 |
|
피펫 |
200 |
ea |
box |
65,000 |
200 |
1 |
325 |
|
Microtube |
500 |
ea |
box |
30,000 |
170 |
3 |
176 |
|
기타비용 |
하단에 내역 별도 기입 |
15,000 | |||||
|
계 |
|
40,177 | |||||
○ 문제점
- 전국 평균 2배의 수수료 징수
○ 개선방향
- 원가 계산을 통해 현실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도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됨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3.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부적정
O 현황
- 기간제 근로자 14명 근무, 비정규직 전체 16명(2명은 무기계약)
- 사례 : - 공고문, 아래 -
|
"환경 측정분석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을 다음과 같이 채용코자합니다 - 채용인원 : 2 명 - 근무기간 : 2012. 10. ~ 12월.(주 5일 근무) - 근무부서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 - 주요업무 : 폐수, 폐기물, 토양 등 검사분야 시험보조 - 자 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써 전문학사 이상 - 보 수 : 38,500원/일(주휴 수당 지급, 근로관련 4대보험 가입) - 서류접수 -> 기 간 : 2012. 9. 12.(수)~9.21.(금) -> 접수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통 -> 방 법: 지원자(본인)가 직접 서류지참한 접수자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합격자 :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연락처 : ☎ 061) 240-5371, 이호범 ※ 근무상황에 따라 내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O 문제점
- 기간제 채용, 급여, 4대보험 등을 관리부서 아닌 연구부서 시행
- 상시,지속적 업무보조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1년-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운용
- 비정규직 대상 능력개발 교육훈련 미시행
O 개선방향
- 기간제 관리업무 관리과 총괄 및 지원
- 기간제 양산시스템 개선, 250일 미만 기간제 사용 방침 개선
- 기간제에 대한 소양교육, 업무교육 등의 실시
O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4. 연구․조사사업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황
- 자체 선정 사업과 도 및 의회 등에서 의뢰한 사업 추진
○ 문제점
-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없음
- 도의 일방적인 의견 반영 한계
- 자체 연구`조사 과제 선정으로 연구`조사과제 선정의 한계 상존
○ 개선방향
- 연구`조사 사업 대상 선정 방법 및 심의위원회 규정 마련을 통한 연구`조사사업 추진
- 연구․조사사업 대상 선정
가. 도민의견 수렴 :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나. 도 정책방향 의견 반영 : 도의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는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청 관련부서 및 전남발전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의
견수렴 및 반영
다. 외부 전문가 집단 인력풀 구성 : 실용적이면서 학술적인 연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대학 교수 등 전문가풀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가. 원내 심의 : 원장, 과장 등으로 구성, 제안 공모과제 1차 심의
나. 원외 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2차 심의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5. 복개하천 수질 및 악취 검사 실시
○ 관련 근거 및 현황
- 현재까지 다수 시`군은 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하천에 대해 악취 및 오염 방지, 미관 개선, 도로 확보 등을 위해 복개를 실시해 오고 있음
- 목포시 복개하천의 숫자 :
○ 문제점
- 복개 하천 내부에 대한 수질 및 악취 등의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오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최근 도심내 BTL방식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직송관 연결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바 빗물 등의 배수로인 복개하천의 복개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음.
○ 개선방향
- 도내 복개하천 수질 및 악취 검사 및 연구를 통해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복원 사업을 검토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도내 복개하천 복원에 따른 아스팔트 등의 시가화 면적 감소 및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의 연구자료 활용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건의)
6.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필요
○ 현황
- 도내 각급 초`중`고에 주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음용수 공급
○ 문제점
- 부정기적 수질검사 실시로 인한 신뢰성 부족
-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정기성 미흡
○ 개선방향
- 도교육청과 연구원간 업무협약 체결, 정기적으로 정수기 수질검사 실시
- 학생들의 안전한 물 공급 확대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건의)
7. KOLAS 인증 추진
○ 현황
- KOLAS 인증 없음
○ 문제점
- 검사수수료 수입 감소
- 공인인증 미비에 따른 민간 검사,시험기관과 경쟁 격화
- 연구원 인증에 대한 신뢰성 감소
○ 개선방향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연구원 시험 농수축산물 등의 대외신인도 제고
-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농수산 관련 수출품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권고)
8. 기타 지적 및 질의 사항
■ 학생들 실험 견학 지원
○ 현황 문제점
- 학생들의 보건 환경 실험 및 시험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도정 이해 기회 제공 차원에서 견학 등의 지원 필요하나 도 연구원은 미 시행
○ 개선방향
-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실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장비구입 및 관리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 장비구입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연례`반복적 F1티켙 강매, 향후 지속 우려
○ 개선방향
- F1티켙 강매 개선
■ 행사운영비 전액 미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자료 18쪽, ‘12년 연구원 능력강화 행사운영비 5,800천원 전액 미집행
○ 개선방향
- 연구원 능력강화를 위한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철저
121121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