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누리과정 예산 삭감 인터뷰

 

 

 

<‘전라남도의회, 누리과정 사업예산 삭감’ 관련 인터뷰>

 

수신: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님

발신: KBS 순천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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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생생 라디오 오늘 (KBS 순천 제1라디오)

* 진행 및 담당 프로듀서: 최명순 아나운서

* 주파수 : 1R 95.7MHz

*방송 참여 시간: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10분경 전화 인터뷰 (약 7~8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010-9430-3053(나현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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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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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_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Q-1. 전라남도의회가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삭감했죠?

 

Answer_ 예, 12월 4일 기획사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3~5세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사업비 27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Q-2. 먼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nswer_ 예, 누리과정사업은 저출산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올 해는 전계층의 만5세아를 대상으로 국비(교육재정교부금)258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만 3세부터 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Q-3. 이 사업에 대해 전라남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Answer_ 예, 한마디로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비확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서울은 20%이고, 지방은 50%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대가 태반인데 보육비의 5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힙듭니다. 2012년 전남도와 시`군의 영유아보육료 부담액이 합 781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누리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누리사업 지원대상 중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3-4세아 지원금액에서 50% 지방비 부담을 주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무상보육,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누리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지방비 부담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게 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교부금 총액을 늘리지 않은 채 교부금 일부를 빼 누리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감소 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누리과정 사업 예산의 국비확대를 촉구하면서 누리과정 사업예산 삭감을 결의했었습니다.

 

Q-4. 그럼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 상당부분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건가요?

 

Answer_ 예, 일단 만5세아 누리과정 대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구요, 만3-4세아는 소득상위 30% 유아와 2012년과 2013년 지원차액분만 도와주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3-4세아는 지방비를 50% 부담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므로 국비이잖습니까?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예산편성 기법상 조금은 부적절하고, 교부금 총액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교부금의 일부가 도로 들어가므로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도는 만3-4세아 보육료 부담은 2012년 428억원에서 2013년 390억원으로 인원수 감소에 따라 조금 줄어들어 부담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도비 부담액이 올 25억원에서 내년 95억원으로 70억원 가량이 늘어나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Q-5. 정부가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nswer_ 예, 정부도 재정압박이 있겠죠. 복지예산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경우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예산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6. 이 문제에 대한 전남 지역 교육계와 지자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Answer_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액 교육현장에 투입되어도 부족한 현실인데 총액의 증가없이 누리과정 사업예산으로 교부금이 사실상 보육비 지원에 쓰이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Q-7. 현재 광주시의회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타 지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Answer_ 예,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와 전남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구요, 경기도와 제주도, 충남에서는 일부 삭감했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선 이후로 의결하기로 보류했습니다. 경북, 경남, 충북 등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8. 그런데 이런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을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_ 이번에 삭감한 누리과정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이 최종 결정되려면 1차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1차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상황이므로 단계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 삭감에도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만5세아와 만3-4세아 소득상위30%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3-4세아 보육료 지원은 계속 지방이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Q-9. 끝으로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어요?

 

Answer_ 복지정책은 일부 지역민이 아닌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오늘 얘기 첫머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무상보육,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도와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타 시`도 및 시`도의회에 협력하여 복지예산의 국고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