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어떻게 해야 하나?

 

 

 

유보통합 어떻게 해야 하나?

 

전라남도의원 강 성 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통합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다.

 

그러다가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는 시행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준비없이 시행하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합을 우선하기 보다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통합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위원회는 5-6월중 학부모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유아교육, 보육 통합모델 개발하며,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통합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수요자인 부모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며, 최근 만3-5세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이 통합되었고, 2015년부터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완전히 단일화 됨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하기 때문에 통합의 기본 목적은 물론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원자격 및 처우격차, 양 기관의 서비스의 차이, 2012년 기준 어린이집은 42,527개소인데 비하여 유치원은 8,538개소로 양 기관에 대한 접근성 격차, 안정적인 재원마련방안 부재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교육부 및 유치원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교육부의 보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현 보육교사들의 신분 및 위상 격하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종일 돌봄 후퇴 및 이로 인한 맞벌이 가정 자녀보육문제 발생, 사교육 증가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상승, 시간제, 24시간, 주말, 야간 보육 공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처럼 유보통합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안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우선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되, 통합과정 프로그램 및 교사, 서비스 관리감독체계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0-5세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 교사, 전달체계, 재정지원 등 유보 전반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강조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이 추진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처우 격차, 양 기관의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는 격차

해소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이원화된 유보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방치해 둔 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관리하는 행정당국만 일원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보통합 추진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지 않고 반대로 무상보육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남가정어린이집 주최 2013. 7. 13. 토.10:00  

유보통합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 모색 토론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