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남도의회 윤시석 운영위원장

 

 전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12화

 

1. 기금조성 활성화

 

* 현황

- 2011년 12월 현재 16,372백만원

- 2013년 9월말 기준 16,372백만원

-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2012.3월까지 수립예정) 수립시 기금 목표액 및 구체적 운용계획 수립 시행

 

* 문제점

- 기금 조성이 2009년 남악 이전후 도(28억), 시`군(79억), 기업(23억)출연 이후 전무

- 기금 출연이 도출연금 및 자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전망 미흡

- 주요업무 보고서상 조성 기금액이 2011년 16,372백만원이 2013년에도 동일

2007/15,722 2010/16.072 2013/16,732

 

* 개선대책

- 도`시`군 및 기업출연 기금 조성 방안 강구

- 고수익상품 예치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한 기금 조성 대책 지속 추진

 

* 조치요구

- 권고

 

2.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속 시행

 

* 2012 지적사항

- 인사규정 및 위촉직 운영규정 비정규직 보호법령에 맞게 정비

- 3년 단위 연봉제 사무직원 정규직 전환

- 연구직 3년단위 연봉제를 호봉제 및 정규직 전환, 근무상한연령 차별시정

- 표준근로계약서로 고용계약서 작성, 임용계약서상 자의적 직종구분 시정

- 정원외 인력 직종 구분 세분화 및 현실화

- 기간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2년이상 상시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 현황

- 2013.12. 비정규직 개선방안 마련

- 2014.3.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른 규정 정비

 

* 문제점

-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상 비정규직 개선방안 마련을 2013년 12월까지로 하고, 규정 정비를 2014년 3월까지로 하여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비춰짐

 

* 개선방향

-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조속 시행

 

* 조치요구

- 권고

 

3. 부설기관 운영비 조달방식 개선

 

* 현황

- 남도가람연구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중국연구센터 등 4개의 부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남도가람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는 외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100%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외부 지원 없이 자체재원 만으론 사업 및 연구실적 확대 곤란

 

* 개선방향

- 외부 지원방안 마련 강구

 

* 조치요구

-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