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열려

 

1월 16일 목요일 순천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전남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당면한 과제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자치법규 입법권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관대립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달리 기관 통합형인 유럽식과 미국식 지방자치제도의

장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시장-의회형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시장-의회형, 주민총회형, 매니저-의회형 등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에 훨씬 접근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획일적 강시장-약의회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하 있음을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