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평등지급'
국민과 약속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0만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
Q.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7월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A.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으로 하면 당장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부처럼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5조2천
억원의 기초연금 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운 것은 "자기 법은
단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 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옹고집 때문입니다.
Q. 국가가 돈이 없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네, 그래서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80%까지는 지키라고 했고, 정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7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 민주당 주장은 고소득 노인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A. 고소득 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 새누리당 방안 모두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당안도
정부 · 새누리당안과 같이 중산서민층 이하 노인에게만 연금혜택을 드리는 것입니
다. 다만, 정부 · 새누리당 방안은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인 반면,
민주당안은 20만원을 균등지급하자는 것입니다.
Q.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A.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는 제
도를 고집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습니까? 또한, 2007년에 국민연금 수
령액을 1/3 깍으면서 (소득대체율 60%→40%)연금가입자에게 20만원(10%)을 기초
연금으로 보충해 주기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까지 하고 이제와서 10만원(5%)만 주
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국민연금가입자를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Q. 민주당의 주장은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A. 민주당안과 정부 · 새누리당안의 재정부담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절정이 되는 2060년의 경우에조차 GDP의 2.4%(정부 · 새누리당안)와 2.8%
(민주당안)로 재정부담 차이가 0.4%에 불과합니다. 0.4% 떄문에 한국경제가 파탄나
겠습니까? 정부 · 새누리당안대 하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민주당안대로
하면 경제가 파탄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Q. 민주당안대로 하면 후세대의 세금부담이 과도해진다는데?
A. 민주당안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게 아니라, 혜택이 많아져 부모부양 부담
이 크게 줄어드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2060년에 가면 민주당안은 정부안보다
1인당 세금이 81만원 더 들기 때문에 부담이 과도해진다. "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
니다. 2060년에는 돈의 가치가 달라져서 기초연금이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1,200만원만
받게 되지만 월 67,500원(연 81만원)만 더 내면 차별 없이 연 2,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민주당 방안입니다.
Q. 민주당안대로 하면 젊은 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A.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안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이중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
다. 정부안은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세대에 대한 기초연금을 책임지지만, 정작
그들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반으로 깍아 10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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