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가적 재앙이자 온 국민을 비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90여일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도 11명의 국민은 차가운 바다속에 갇혀 있고, 남아 있는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관심 속에 먼발치에서 바다만 하염없이 지켜보면서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다면서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시스템 구축, 인적구조 개혁 등 이른바 ‘국가개조’를 소리 높여 외쳐대고 있고, 국회에서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뚫린 것 없이 그저 답답함과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고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국조특위 구성단계에서 부터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상처만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감사원마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에 대한 조사나 문제제기 없이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렇듯 사고수습 당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발표와 촛불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급기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어떻게 300명이 넘는 생명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눈앞에서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는지, 정부의 대책본부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않고 방관만 했는지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하라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힘겨루기와 정치논리적 접근행태를 지켜 볼 때 과연 약속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새까맣게 타들어 간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만이 해답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특별법을 통해 투명한 조사는 물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