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기대한다
민선 6기 전남호를 이끌게 된 이낙연 도지사는 지난 7월 11일 제288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모든 도정의 최종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남 인구 200만을 회복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이라고 했다.
특히 이낙연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부지사 직속으로 함께 배치해 상호연계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과학국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조선`화학`석유화학 분야의 주력산업 전담팀을 두겠다는 조직개편 추진도 예고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이낙연 지사의 의욕과 그 첫단추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조직개편 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의욕과 열정은 신임 이낙연 지사만의 목표가 아니라 그간 10년 동안 전남을 이끌어 온 박준영 지사도 똑 같았다. 어찌보면 10년에 걸친 박준영 지사의 기업유치와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정책이 빛을 보아 2004년 취임 당시 매년 3만6천명씩 줄어들던 전남의 인구 감소폭이 2013년 말 2,446명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낙연 지사는 전임 박준영 지사의 인구 감소폭 저지의 성과에 안도하거나, “인구 200만 명을 회복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수사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구 200만 회복” 자체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도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197만명 대에 불과한 전남의 인구를 200만명 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율을 낮추는데 주안점이 있는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시책에 의존한다거나, 대기업 유치 일변도의 노력만으론 일자리 창출의 목표달성은 곤란할 것이다.
도내 제조업은 업체의 85%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단순가공업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에 기반한 알찬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이낙연표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쌀시장 완전개방 발표, 한중FTA 추진, 전남 생산액의 95%를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전남의 현실은 어렵다. 이러한 현실과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를 타개할 임무가 신임 지사와 도의회의 어깨위에 놓여 있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풍요롭고 잘사는 전남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1
- 2014.07.20.남도신문 기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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