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할 점은?
가.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나.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다. 인터뷰 시간: <생방송> 9월 2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전화연결
라.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목포,해남,진도 등 전남 서남권 로컬)
마. 담당PD: 정윤심아나운서 (061-270-7352)
바. 담당작가: 김민영(061-270-7312, 010-2519-0365 ) ekek2000@naver.com
지난 6월부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산하 출연기관 11개소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평가결과에 따라
이들 출연기관들의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죠.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영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들여다보기>에서
이를 지적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출연기관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총 19곳으로 전남개발공사,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전남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질문2>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겁니까?
경영평가는 경영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 해로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올 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가기준은 크게 세가지인데요, 리더쉽과 경영전략, 사업내용, 그리고 경영성과로 나누고, 세부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평가작업을 진행합니다.
질문4>
최근 경영평가 결과발표가 있었다구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평가 결과는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로 나누는데 올 해는 가등급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나왔고, 나등급에는 여성플라자, 전남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가 되었습니다. 다등급에는 순천의료원, 중소기업센터, 문화산업진흥원이 나왔고, 라등급에는 강진의료원, 생물산업진흥재단, 청소년미래재단이 나왔습니다.
질문5>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라등급부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년도 출연금을 차등지원합니다.
질문6>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무엇이 문젠가요?
수입사업 기능이 중요한 기관과 서비스 자체가 중요한 기관의 특성들이 다른만큼 평가배점 기준을 작성할 때 보다 이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7>
평가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구요?
경영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19곳이 다 해당됩니다만 설립 2년 미만 기관, 타 법률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공무원 파견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민들로부터 가장 논란이 된 F1이 단순히 공무원 파견기관이라해서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남발전연구원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8>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출연기관 평가 대상에 민감한 기관도 포함해야 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편람을 작성하는 모순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영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곳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 보다는 복지, 문화 유형의 기관들인데 이러한 곳들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주 수입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곳의 출연금을 깍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9>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그동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 했느냐는 측면에서 방만 운영이나
유사 업무중복 등의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몇 년 전에도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통폐합, 기구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경영평가와 연관되어 다시금 경영진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의 경우 통폐합하고, 규모가 적은 부분들도 조정을 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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