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

 

 

박근혜 복지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

by 편집부 Posted: September 4, 2014 at 3:55 pm
Updated: September 4, 2014 at 4:16 pm
박근혜 복지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

-AFP, 韓 전국기초단체장 복지 디폴트 경고
-박근혜 公約은 역시 空約, 복지공약 지켜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내세운 수많은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일년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수많은 공약이 파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복지마저도 표류할 위험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며 박근혜 정부에 지원 증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기초단체장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이라는 처음있는 사태에 대해 AFP가 이를 주목하여 3일 ‘S.Korea faces welfare revolt against government-한국, 정부에 대한 복지 반란 직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AFP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이 나라의 주요 현안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전례없이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원을 더 받지 못한다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지방단체장들은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성명서에서 이야기 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복지디폴트를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은 올해 40조로 25% 차지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제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단체장들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하고 보육지원율·지방소비세율 높여야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사무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방에 떠넘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다음은 AFP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뉴스프로 원문 ☞ http://thenewspro.org/?p=7015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tWEyb

S.Korea faces welfare revolt against government
한국, 정부에 대한 복지 반란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