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10월 17일자 신문

 

 

민병흥·강성휘 도의원 지적 “전남개발공사 만성적자 해결책 있나”

[민선 6기 광주시·전남도의회 첫 시·도정 질의]

 

2014년 10월 17일(금) 00:00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전남개발공사 운영과 일자리창출사업 졸속 운영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전남개발공사 만성적자 지적=민병흥(새정치·화순2) 의원은 이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분야별 12개 사업에서 만성적자를 내고 있고 인수위도 누적적자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매각 또는 위탁토록 권고했는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출자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솔라시도 사업지구 중 삼포지구의 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새로운 투자자가 없어 난항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개발공사의 적자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 변경 등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남악골프연습장은 지난 1일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용역결과를 검토해 매각이나 위탁, 민간이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계획 짜집기 수준”=강성휘(새정치·목포1)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일자리창출사업 105건 중 98%인 101건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 짜깁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취업자 목표인원은 4만9000명인데 부문별 취업자 목표인원은 12만명이 넘고, 일자리 창출인원은 30만 명으로 설정해 놓았다”며 “목표인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개선 전남도에서 주도”=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남도 차원에서 주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통합진보당 오미화 도의원이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을 묻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대북관계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강성휘 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본예산 편성 촉구

승인 2014.10.17 07:19:08

 

(무안=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도의회 강성휘 도의원(목포1,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56곳의 아동복지시설 등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3306명이 생활하고, 1315명이 일하고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반기 운영비를 연말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필요한 운영비 전체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매년 56곳의 시설에 대해 210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정리추경에서는 13억원 가량을 편성하고 있어 해당 시설들은 연말이 되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차용해 지급하거나 외상거래를 하고 있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되어 문제점이 해소되겠으나 아동복지시설은 여전히 지방분권사업으로 남아있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산 기자 | gukjegj@naver.com /글로벌 24 국제뉴스

 

전남 일자리 정책 졸속 추진 우려

입력시간 : 2014. 10.17. 00:00

 

강성휘 도의원 도정질의서 "98% 이미 시행 중" 지적

 

부분·종합 목표인원 차 8만여명…통일·일관성 부족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기존 시책을 짜깁기하는 수준의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성휘(새정치·목포1) 의원은 15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가정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일자리 목표공시제'와 '일자리 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철강·조선·석유화학·미래소재 등 지역 대표 산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게 골자다.

 

또 민선 6기 동안 취업자 수 5만명을 늘리고 청년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들어 상용근로자 비율을 현행 32%에서 40%로 끌어올리는 등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목표인원과 예산집행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105건의 일자리사업 중 98%인 101건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며 "짜깁기 수준의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취업자 목표인원은 4만9천명인데 부문별 취업자 목표인원은 12만명이 넘는다"며 "목표인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서 내용이 복잡해 전체 목표와 세부사업간 통일성, 일관성이 부족할 소지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1년 단위 수정공시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또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3천306명이 생활하고, 1천315명이 일하고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반기 운영비를 연말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운영비 전체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는 매년 56곳의 시설에 대해 210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13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해당 시설들은 연말이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용해 지급하거나 외상거래를 하고 있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현숙 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돼 예산 편성 문제점이 없게 됐다"며 "아동복지시설은 지방분권사업으로 남아있게 되므로 예산편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zmd@chol.com / 무등일보

 

"전남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짜깁기 수준"…졸속 논란

기사등록 일시 [2014-10-16 14:55:00]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기존 시책을 짜깁기하는 수준의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성휘(새정치·목포1) 의원은 15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가정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일자리 목표공시제'와 '일자리 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철강·조선·석유화학·미래소재 등 지역 대표 산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게 골자다.

 

또 민선 6기 동안 취업자 수 5만명을 늘리고 청년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들어 상용근로자 비율을 현행 32%에서 40%로 끌어올리는 등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목표인원과 예산집행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105건의 일자리사업 중 98%인 101건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며 "짜깁기 수준의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취업자 목표인원은 4만9000명인데 부문별 취업자 목표인원은 12만명이 넘는다"며 "목표인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서 내용이 복잡해 전체 목표와 세부사업간 통일성, 일관성이 부족할 소지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1년 단위 수정공시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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