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공임대관리 민간개방 중단촉구 결의문 추진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의 민간개방 중단 촉구 건의안

 (강성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5. 5. 26.

발의자: 강성휘, 명현관, 이용재, 이민준, 이동권, 조상래, 송형곤, 전정철,     배종범, 정병회, 이충식, 김성일, 이준호, 장일, 윤도현, 임명규, 김기태, 박철홍(비례), 최대식, 강정희 의원(20명)

 

1. 주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뉴 스테이”정책에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육성과 더불어 저소득 무주택 서민이 입주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음.

 

○ 이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상승과 서민 밀착형 주거복지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임대주택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과 더불어 기존의 무주택 서민이 입주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운영과 관리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관리업무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민간이 선호하는 광역관리방식보다 현행 단지단위 상주관리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93.5%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주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라. 정부의 민간 개방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10년 이하 임대주택 2만5천 호, 50년 임대주택 2만7천 호, 매입임대 8만5천 호 등 13만7천 호를 먼저 개방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주택관리공단 위탁분 포함) 52만 호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임.

 

마. 그러나 향후 민간개방 시 예상되는 관리비 상승과 서민 밀착형 주거복지 축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민간개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4. 관계 법령

- 임대주택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5. 참고사항

○ 건의안: 붙임

○ 송부처: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관리공단 이사장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의 민간개방”중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보고에서 임대주택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유도한다는 일명 “뉴 스테이”정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기존의 무주택 서민이 입주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까지 운영과 관리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이다.

 

정부와 LH는 2015년까지 10년 이하 임대주택 2만5천 호, 50년 임대주택 2만7천 호, 매입임대 8만5천 호 등 13만7천 호를 먼저 민간에 개방하고, 2017년까지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 및 국민임대 52만 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결과적으로 민간건설 대기업에게 토지와 금융,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경험을 축적하고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과는 관련이 없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금년 초에 조사한 임대주택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입주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민간이 선호하는 광역관리방식보다 현행 단지 단위 상주관리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93.5%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민간관리보다 공공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민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효율성과 경영논리에 따라 관리비는 인상으로 치닫고, 주거복지서비스는 연쇄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관리의 민간개방이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서비스의 강화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개방은 무주택 영세서민의 관리비 상승과 주거복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명백한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무분별한 민간개방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12.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