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 시청 앞 기자회견 열어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목포범시민대책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11월 24일 목요일 11:30,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에서는 목포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수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안군이 남악롯데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롯데아울렛! 재벌 특혜!! 무안군은 중단하라!!!

 

무안군은 건축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재벌에 특혜 주는 행정을 그만두고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돌아오라!

 

무안군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르면 “오수관계로계획에 의한 접합 관로(망)가 만관되어 있어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이전에 접합하여 오수를 배출할 경우 오수역류가 예상됨.” 이에 따라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이후 접합하라”는 <조건부 협의 사항>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무안군은 건축허가 취지에 맞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또한 롯데아울렛 건축 승인시 적용된 오수 용량을 150톤까지 줄이는 행정절차까지 진행하며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대안 찾기를 통해 사용승인을 내주려는 무안군의 행위는 재벌 롯데와 GS만을 위한 특혜이다.

 

국토부의 불법이라는 유권해석과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무력화하려는 무안군은 각성하라!

 

무안군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해 오수 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임을 이미 알고도 국토부와 환경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의도가 의문스럽다. 몰랐다면 더더욱 한심한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환경부의 답볍인“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준공시기 조정, 하수처리구역 조정, 개인하수처리시서의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이달 말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백미이다.

 

롯데아울렛 오수 관로 연결후 오수의 역류! 피해는 남악주민들!! 재벌편의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오수 관로가 만관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이전에 접합하여 오수를 배출할 경우 오수역류가 자명함을 잘 알고 있는 무안군은 건축허가 조건을 상기하고 당초의 건축허가대로 롯데아울렛 사용승인은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이후가 타당하다.

 

또한 오수관로를 통해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 육상운송을 통해 일로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전라남도에 중재 신청하였다는데 당장 중단하라! 무안군 자체적으로 오수관로를 접합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는 극단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 이 또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장 그만둬라.

 

보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문제는 불통과 고집이다. 이제 무안군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돌아 올 때이다. 어서 돌아오라! 공정한 무안군으로

 

2016. 11. 24. 목.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목포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