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논란 인터뷰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8월 10일(목요일) 오전 8시 35분 연결(인터뷰 시간: 9~10분)

4. 채널: KBS 1라디오, FM 105.9MHz

(전남도 권역-목포,해남,진도,강진,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작가(061-270-7353)/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화제와 인터뷰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 논란이군요.

행정절차 위반은 물론 민간기업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제와 인터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1>

전남 테크노파크가 어떤 곳 인지부터 살펴주시죠?

 

전남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 신산업 연구개발, 특화산업, 지역강소기업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테크노파크는 2003년 전남도가 국비 및 도비 총 438억원을 들여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내 2만평 부지에 설립한 산업기술단지로 14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7개 시·군에 12개의 센터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2017년 기준 537억원입니다.

 

TP 설립 목적: 전남지역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 체제 구축,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질문2>

그런데, 최근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관련해 논란이에요?

 

예, 테크노파크가 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건물옥상 및 주차장 등을 임대하여 연간 8천만원을 임대수입을 얻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독단성, 특혜성, 테크노파크 위신 실추 등의 문제점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어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질문3>

보니까, 어제 전국공공연구노조에서 임대사업과 관련한 감사청구 기자회견까지 가졌어요?

 

어제 오전 11시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구노동조합 전남테크노파크지부가 도청 앞예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크노파크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위법성, 독단성, 특혜성, 공공기관 위신 실추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체적으로도 이 건과 관련하여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어제 기자회견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열었어요. 어떤 노조인지요?

예,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이 통합하여 2007년 3월 출법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연구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의 노동자들로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72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 85개 지부가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테크노파크노동조합도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전남테크노파크지부에 해당됩니다.

질문4>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예, 어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테크노파크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네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테크노파크 원장의 공식 직인이 아닌 개인 인감도장으로 사업 허가신청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발전용량을 2.09MW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발전용량을 4MW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 특혜 소지를 남긴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로, 작년 11월, 태양광발전 사업자 선정 5개월 전에 순천시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와 마그네슘 공장동을 사업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해놓았음에도 2중계약을 체결하여 나중에 계약한 민간사업자에게 발전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장 개인도장으로도 추진이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은 각종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시, 사업 인허가 신청시 정해진 기관장 직인을 사용합니다. 다른 도장을 사용한 것은 일종의 허위문서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위법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타 기관에 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기관의 법적 직인이 아닌 개인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들도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도장을 찍어 사용하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보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가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민간 기업에게 사업을 줬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순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작년 6월에 ‘순천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재단의 신소재센터와 마그네슘 공장동을 제공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5개월 뒤인 11월에 이 두 곳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도 사업부지로 제공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테크노파크가 민간사업자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러나보니 테크노파크가 먼저 진행한 순천시와의 약속을 뒤집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발전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사업검토 부실, 공공기관 위신 실추, 특혜 시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5>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제 기자회견이 있자 테크노파크에서 해명성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공식 직인이 아닌 원장 개인인감도장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순천시의 전화상 답변을 듣고 개인도장을 썼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최초 기안을 만든 후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과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입찰공고에서는 발전용량을 2MW로 명시하고, 4MW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자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발전용량을 4MW로 계획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입찰 공고문에 “세부적인 발전용량은 계산 및 측량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 2016년 8월에 순천시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신소재센터와 마그네슘 생산동 부지를 제공키고 결정을 해놓고, 11월에 민간기업에 동 부지를 제공키로 2중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이며, 공공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도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질문6>

감독 기관인 전남도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도는 테크노파크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절차상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고, 노조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7>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행태나 무분별한 사업추진 논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회 해당 상임위로서 짚어봐야 할 점들이 있을 텐데요?

 

전남도는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도 그 중 하나인데,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의 등급 중 “다등급”으로 “보통”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평가점수가 2015년에 비해 5.49점이 하락했고, 원장의 경영성과평가도 2015년에 비해 3.40점이 낮아져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으로 긴장감과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전체적으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추진사업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 볼 생각입니다.

 

질문8>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계획들은 없나요?

 

예,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도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테크노파크로부터 발생한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와 테크노파크에 대책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