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05화 CBS 생방송 전남 전화인터뷰
■프로그램: CBS 생방송 전남(매일 오후 5시 05분-6시)
■진행자: 이병찬 교수/순천제일대학
■방송시간: 9월 5일(화) 오후 5시 30분~5시 40분
■방송형태: 생방송 전화인터뷰
어제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성휘 의원이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성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1. 어제 발의한 결의안, 어떤 내용인가요?
두가지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라는 것입니다.
2. 최근 불거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등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신도 5.18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전두환 회고록과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지만원의 주장 등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등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역사적 진실이 묻히고, 거짓말이 진실인양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통해 왜곡을 방지하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3. ‘택시운전사’ 영화 상영 이후 고조된 관심과 함께 5.18관련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헬기 기총소사라든지, 전투기 출격 대기라든지 하는 5.18의 진실들이 계속 묻혀 있다가 최근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이러한 부분의 진실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어떤 내용인가요?
진상규명 특별법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5인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간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 당시의 실종이나 사망, 상해, 발포 명령, 반인권적인 행위 등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5.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과한 특별법개정안’처리도 촉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와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아니고서는 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화된 개정을 추진합니다.
6.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후 계획은?
전남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민주당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합니다.
7. 현재 제 31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들은 무엇인가요?
이번 316회 임시회는 일자리추경입니다. 도청 1,200억원, 도교육청 1,192억원 등 2,392원을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 등이 있습니다. (끝)
170902토 5.18특별법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