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렴도 이슈토크(cj헬로비전 아라방송)

CJ 헬로비전 · 아라방송

- 프로그램명: 이슈토크

- 주제: 한 주간의 우리지역 현안과 이슈

- 녹화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아라방송 스튜디오

- 제작진: 김종주 PD / 조은아 작가

 

전남도 청렴도, 올해도 꼴찌?

 

ann> <숟가락과 포크> 간단히 설명해 주시구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전라남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16위를 차지하면서

거의 꼴찌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대 올해의 분위기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의 비리와 잡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모시고,

속 시원하게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서오세요!

(함께 인사)

  

13> 올해 전남도 산하기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의혹이라 불리는 잡음들을 좀 들어보고 시작해 보는게 좋을텐데요.

최근 전남테크노파크는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있던 모양이던데요?

예, 전남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건물 옥상과 주차장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연간 8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얻겠다는 사업인데 사업계획 수립 과정, 업체 선정 과정, 사업승인 신청 과정 등에 대해 문제점과 의혹이 지적되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에도 감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순천경찰서에서는 월 임대료를 많이 내겠다는 업체를 배제하고, 임대료를 적게 내겠다는 업체를 선정한 점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원장, 사업단장, 서경에너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직원 회의나 최초 기안자나 중간 결재자 없이 원장이 독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에서는 2MW 용량이라고 명시해 놓고 최종 선정 업체는 4MW용량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해 특혜 시비를 제공했고, 임대료를 많이 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또 순천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테크노파크 공식 직인이 아닌 원장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해 사업신청 및 승인의 효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작년 6월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해 테크노파크 건물 2동 지붕을 순천시 에너지사업에 제공키로 약속을 해놓고 11월에 민간사업자에게도 같은 건물 옥상을 제공키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4> 이와 관련해서 전국공공연구노조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지난 8월 9일 테크노파크 노조가 속한 전국공공연구노조에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원장은 건강상 사정으로 병가 중에 있고, 태양광사업단장은 직위를 해제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테크노파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도민으로써 씁쓸해질 수 밖에 없죠?

두 분 어떠신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4곳이 있는데 매년 한두곳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청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의원으로서도 감시와 견제를 잘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면목이 없습니다.

 

15> 그런가 하면 또 있습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도 분원을 신축하면서

특혜의혹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예,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짓기 위해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했는데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데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보되어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동부지원은 순천의 율촌산단 내에 들어설 예정이고, 건축에 드는 예산은 111억원으로 내년 2월 준공과 함께 23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16> 아직 수사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더라구요?

예, 한달 전인 지난 9월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 건으로 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이 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한 것으로 공모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연구원 동부지원 건축공사는 전남개발공사가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공모를 별도로 한 것인데 이것이 되려 의혹이 제기되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입찰 과정을 공모하거나

특정한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7> 의혹이 있다면 거두어야 할 것이고,

또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이런 잡음은

행정의 신뢰도를 깬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받아들여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세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들의 높은 청렴의지와 업무장악력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도 뭐라고 하냐면 “담당 직원이 보고하기를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 문제점이 없고, 또 잘 하겠다고 해서 믿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나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책임감과 함께 업무이해도와 업무능력이 있는 기관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 특히나 전남도의 청렴도가 앞서 지난해 꼴찌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해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 국민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전남도는 2015년 16위에 이어 2016년에 17위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지를 했습니다.

 

전남도 청렴도는 2011년 15위,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2015년 16위, 2016년 17위로 수년 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작년 청렴도 조사결과 전남도는 10점 만점에 6.65점로 전국 꼴지인 반면 1위인 경상남도는 7.83점으로 전남보다 1.18점이나 높았습니다.

 

2015년 말 당시 이낙연 지사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고강도 혁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헛구호가 되었습니다.

 

외부 청렴도에서는 공사, 인허가, 용역 등에서 금품수수와 향응, 편의제공 등이 개선되지 않아 점수가 낮게 나왔고, 내부 청렴도 역시 인사분야의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불공정인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습니다.

 

올해도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19>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나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그간 상당히 고군분투 해 왔다고는 하더라구요.

몇가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문화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청렴워크숍, 청렴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밝은 도청만들기 추진본부 구성, 청렴취약부서 매월 점검회의, 공직 암행감찰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심지어 골프 사전신고제, 간부공무원 따로 식사하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대책까지도 도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공직사회가 청렴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한 것도 청렴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낮은 신고정신, 내부고발자 보호미흡 등도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 사실 이 “청렴”이라는 것이

규칙이라는 느낌보다는 덕목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과 고민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식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한 청렴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에 지속적인 청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마치 김영란 법 처럼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시도해 볼만하다, 하는

아이디어들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전남도의 청렴도 제고대책을 보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렴도는 악화되었습니다. 가짓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청렴교육, 부패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