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질문요지
2017.10.17.화.
강 성 휘(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 원장의 리더쉽 강화
후보자(황재연)는 직무계획서 2쪽, 원장의 리더쉽 강화 부분에서 “진흥원 본부(원장,행정지원실)가 각 센터에 대한 기여없이 센터로부터 간접비만 징수한다는 인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술.
아울러 진흥원 “공통업무 부서의 비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간접비 분담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센터와 협의를 통해 배분“하겠다는 입장 기술
-> 이와 관련 실제 진흥원의 행정지원실이 각 센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간접비 징수 문제는 단순히 “인식 해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후보자는 간접비 문제를 왜 “인식 해소”의 문제라고 보는지?
-> 후보자는 간접비 문제에 대해 “간접비 분담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직무계획서에 밝히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분담 기준은 무엇인지?
2. 노사관계 정상화 관련
후보자는 직무계획서 2쪽에서 “관리자와 직원간 원할한 소통체널을 구축하고 신뢰관계를 강화하겠다”과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 진흥원 노사협상이 현재 5차 회의 이후 중단 상태.
중단 사유는 4차 및 5차 협의과정에서 사측 교섭실무책임자의 비정규직 직원 차별 및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
노조의 요구는 원장의 교섭실무책임자 발언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교섭실무자 교체 및 타부서 전보, 단협 체결을 위한 사측의 적극적인 자세 요구
-> 후보자는 노사간 임단협 중단 상황을 알고 있는지?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 아는지?
-> 후보자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교섭실무책임자가 노사협상 과정에서 “원장 부속실 여직원은 커피를 타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식의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발언을 한 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만일 후보자가 원장이라면 이러한 교섭실무책임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교섭실무책임자의 발언이 표현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협상 재개를 위한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노사협상 재개, 원장 대리자 급 실장->팀장->연구원)
3.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유무
- 진흥원의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4년 라등급, 2015년 나등급, 2016년 다등급으로 한단계 하락, 2017년 다등급
- CEO경영성과를 보면 2015년 우수등급에서 2016년 보통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한단계 하락, 2017년 보통등급
- 2016년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85.01점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14개 출연기관 중 10위
- 2016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14개 출연기관 중 14위로 꼴찌에 머무르고 있음.
-> 후보자는 진흥원의 2015, 2016년 경평평가 및 CEO성과계약 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지?
-> 생물산업진흥원은 전남도 14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상근 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그런데 왜 상근 감사실을 운영하는데도 청렴도 조사 결과 꼴지가 나고, 문제점이 개선이 안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장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2쪽을 보면 후보자는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계시켜 인식과 책임성을 부과”하고, “주기적인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사업프로그램 개선과 환류를 통한 제도개혁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후보자도 TP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왜 직무계획서에서 신규시책인 것처럼 제시했는지?
-> 기관경영평가와 CEO 성과계약평가가 2016년 다급, 보통으로 나왔는데 전년도보다 한단계씩 하락한 결과임. 직무계획서라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정량적 목표 또는 제도적 개선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 그렇지 못한 점은 경영개선에 대한 깊은 검토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후보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정량적 목표와 대책은 있는지?
->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16년 만족도 조사 결과 10위, 청렴도 조사 결과 14위 등 심각한 상황을 후보자도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 왜 원론적인 수준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인지?
->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지?
4. 임직원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 방안
직무수행계획서 2쪽, 조직`인사관리 등 제도개선 과제로 “임직원의 전문성과 생산선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직무계획서에는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러한 계획문구는 이미 진흥원에서 밝히고 있는 경영철학을 베낀 것에 불과.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직원의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또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관리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제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5. 지역기업 매출신장, 신규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방안
직무수행계획서 2쪽, 조직, 인사관리 등 제도개선 과제로 후보자는 “지역기업 수요에 적합한 내실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매출신장, 신규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 부분도 진흥원의 첫번째 경영목표에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계획서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후보자의 직무계획서는 진흥원의 경영목표를 베낀 것에 불과하고, 정량적 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 또한 결여. (진흥원 경영목표: 맞춤형 기업지원 -> 밀착관리 기업 200개사 이상, 입주기업 100개사 이상 관리, 투자 유치 년 10개사 이상)
-> 후보자는 직무계획서에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신규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매출은 현재 어느 정도 되며, 매출 신장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 진흥원의 연간 신규일자리 창출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후보자께서 구상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는 어떠한지?
6. 재정자립도 개선
진흥원의 세 번째 경영목표에 따르면, 진흥원은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83%(‘14)→85%(’15)→87%(‘16)→90%(’18)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후보자의 직무계획서에서는 이러한 경영목표 중 중요한 요소인 진흥원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음.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검토를 안한 것인지?
-> 진흥원 재정자립도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지?
7. 후보자의 경영능력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보았을 때 경영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진흥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후보자가 당초 제출한 직무계획서와 두 번째 제출한 직무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느낀 점은 후보자가 진흥원 경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짐.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간접비 문제에 대한 대안 미수립,
노사협력 의지 미흡,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른 대책 미흡,
임직원 전문성, 생산성 강화방안 제시 미흡,
지역기업 매출신장, 일자리창출 계획 미수립 및 의지 미흡,
재정자립도 개선 대안 및 의지 미흡 등 6가지 분야에서
진흥원 도약을 위한 연구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종합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을 현단계보다 한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적극성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미흡한 점으로 여기짐
->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 9년 근무, 재임용에서 탈락, 그 사유?
8.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 추진
후보자는 직무계획서 4쪽에서 지역생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실천 방침의 하나로 “개발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16년 3종에서 ’20년 8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14년 11월에 발표한 전남생물산업 중장기 육성계획(2014-2022)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까지 전남의 생물자원 10종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을 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후보자의 직무계획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흥원의 자체 계획보다 2년이나 늦은 2020년까지 8종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등록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직무계획의 적극성과 진취성이 매우 미흡하게 보임.
-> 개발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지?
-> 후보자는 진흥원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은 현황을 알고 있는지?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허가(원료 등록) 확대를 위한 목표량은 적정한지?
-> 목표량 달성은 가능한지?
**** 개별인정형 제품이란.
개별인정형 제품은 이미 기능이 입증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해 허가한 37개 기준고시형 제품 이외의 새로운 원료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식약처으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9. 지역생물산업 구조고도화 사업을 를 통한 생물산업 기업체 수 확대
후보자는 직무계획서 5쪽에서 지역생물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 농공상 융합기반 10인 이상 기업체수를 ‘16년 300개소에서 ’20년 360개로 늘리겠다고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등록 관련하여 기 등록된 원료의 산업화, 사업화 계획 부재.
-> 10인 이상 기업체수 300개소의 근거는 무엇인지?
-> 기업체 수 확대를 위한 방안는 무엇인지?
-> 목표량은 현실성 있는 것인지?
10. 생물산업분야 전문성
후보자의 전공, 직장 근무경력 등을 볼 때 회계와 재무분야, 경영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있지만 생물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생물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데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생물의약산업벨트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세부 추진전략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
-> 인사청문은 기본적으로 청문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을 확인, 후보자의 경우 경영능력과 도덕성에 비해 생물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11. 관용차량 부적정 사용
2012년 5월 지식경제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후보자가 TP정책기획단장 재식시 2009.1.1.부터 2012.4.20.까지 50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출`퇴근 및 주말 사용, 업무 외 사용 등 업무용차량 사용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TP는 업무용차량 사용 중지 조치.
특히 현재 진흥원이 2017 경영평가 14위, CEO성과평가 12위 등 경영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지적 발생은 진흥원 경영활성화에 저해.
->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12.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 제출
청문회를 위하여 제출한 각종 증명서 9건 중 진흥원 경력증명서 등 3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2017년 9.26일자로 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나,
아주대 재직증명서 등 6건(경력증명서(휴먼텍), 연구경력증명서(미래전지), 경력증명서(외교통상부), 경력증명서(쌍용양회), 외국박사학위신고접수증(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7년 12월 5일자로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하여 현재 시점 발급서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음.
-> 인사청문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후보자의 입장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2017.19.18.수.13:30.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6. 종합평가
2017년 10월 17일(화) 10:00부터 16:30까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후보자 황재연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경영능력
○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13년 근무, 차장), 외교통상부(1년 2개월, 통상전문관), 주식회사 미래전지(2년, 부사장), 주식회사 휴민텍(3년, 부사장), 전남테크노파크(9년, 정책기획단장) 등 다양한 근무경력은 재단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생물산업진흥원의 경영개선과 도약을 위해서는 비전과 적극적인 경영의지, 추진력이 요구되는데 후보자는 종합적인 전략이 부족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생물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아 경영능력 발휘가 우려됨.
? 전문성
○ 경제학 전공,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근무 경력, 전라남도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총괄했던 경험 등을 볼 때 기획과 경영관리의 전문성이 인정됨.
○ 생물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역할인 생물산업 연구역량 강화와 기술력 향상, 생물산업 기업의 창업, 보육,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은 부족함.
? 도덕성
○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보험료, 부동산 등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등 도덕성이 우수함.
7. 결론(종합의견)
○ 이론적인 전문지식, 민·관분야 다양한 근무경력, 종합 기획과 경영 경험 등은 진흥원 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장점으로 판단됨.
○ 전략과 구체성이 결여된 직무수행계획, 생물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부재, 의지와 추진력 미흡은 단점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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