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 배상은 위법 또는 불법적 행위의 결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 등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보상은 적법 또는 합법적 행위의 결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 등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어학사전
배상1 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줌

보상1 補償  [보:-] 듣기   
1.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가
2. 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
3.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함을 보충하려는 생체의 노력

배상하다1 賠償--  
물어 주다

배상되다 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의하여 지급이 되다.

* 세월호 판결상의 배상

이번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이 아닌 배상을 받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국가 및 해운사의 잘못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와 해운사가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