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특론-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재무행정특론-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재무행정특론

 

○ 과 제 물 :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기초 제1.2장 요약 ○ 과 목 : 재무행정특론 ○ 담당교수 : 김인룡 교수님 ○ 제 출 일 : 2019. 3. 12. 화 ○ 성 명 : 강성휘 ○ 학 번 : 1852-8201

 

 

제1편 정부에산과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의미

 

제1절 재무행정의 학문적 영역

 

* 재무행정의 통상적 의미

- 정부가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를 토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분야가 바로 재무행정

 

* 재무행정의 공식적 표현

-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 배분하며, 이를 관리.운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활동을 총칭.

 

* 재무행정의 핵심

-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재원의 동원, 배분 및 관리

- 재원의 동원과 배분, 관리는 그 자체가 경제적 활동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고, 재정 관리행위가 전제됨

 

* 재무행정의 학문적 영역

- 재정연구는 다차원적으로 접근과, 정치적, 경제적, 관리적 측면 모두 포함

 

* 재무행정과 재무관리,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재정연구는 재무행정으로 통칭, 그러나 재무행정이라고 할 경우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재무관리와 유사한 의미로 귀착

- 저자는 재정의 관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모두 포함하는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이라는 표현 사용

 

제2절 재정연구의 세가지 차원

 

1. 재무행정과 경제 : 시장의 실패와 재정

 

* 재정연구의 고전적 관심영역

- 조세의 징수와 지출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정부의 재정활동은 사회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활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재정연구의 고전적 관심영역으로 후생경제학, 공공경제학과 밀접한 관련

 

* 경제적 측면의 관심분야

- 세입과 세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최적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모형 연구 등

 

* 현대의 재정학

- 가계나 기업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 미시경제학을 응용해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 조세와 정부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재정활동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 정부의 재정적 기능에 대한 정형화된 논의

- 머스그레이브 : 재정의 3대 기능 정리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안정

- 핵심은 시장의 실패라는 개념

 

* 정부의 재정적 기능은

- 현실에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경제성장의 중단 등 시장의 실패가 필연적, 이러한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적 기능

 

2. 재무행정과 정치 : 개인과 집단의 갈등과 합의

 

* 정치란?

- 사회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존재, 어느 사회건 자원의 희소성과 사람들의 욕구 상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 우선순위의 결정이 정치.

- 사회적 가치의 귄위적 배분으로 정치를 정의할 경우, 조세와 지출을 통해 자원배분과 소득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에 해당

 

* 예산의 결정과정은?

- 예산과정은 정부의 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면서,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반영. 따라서 에산과정은 정부에 대한 개인과 집단간의 갈등과 합의 과정

 

- 예산의 결정과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집단 간 또는 예산결정과정 참여자 간 권력게임의 성격 내재

 

3. 재무행정과 관리 : 합리성의 추구

 

* 재정의 관리적 측면

-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조절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결과 도출이 핵심적 관심사항.

-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합리성, 합리적인 동원과 배분 관리가 가장 중요

- 이에 따라 재무행정은 기법으로서 의미를 강하게 포함. 이 시각에서는 예산의 기능으로서 통제, 관리, 기획에 초점을 맞춤(Caiden, 1990)

제3절 각 접근법의 한계

 

1. 경제적 차원의 접근

 

* 경제적 접근의 기여

- 재정현상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공헌

 

* 경제적 접근의 한계

- 현실적 정책지침 제공 한계 노정 -> 공공재의 선호 파악은 정치과정 통해 해결

- 정책추진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균형달성을 위한 이론적 지점 발견 곤란

-> 효율성은 분석가능하나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 제공 한계

2. 정치적 차원의 접근

* 정치적 접근의 한계

-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속성 내포, 사회집단간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 그러나 정치적 속성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을 방해해서는 곤란.

-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정치적 예산결정은 재정적자, 지자체 부도, 경제성장 방해 초래

 

3. 관리적 차원의 연구

 

* 관리적 차원의 한계

- 관리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예산과정이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합리성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으로서 특징을 간과할 경우 갈등조정 실패, 목표와 방향성 상실 초래

 

제4절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1.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구분

 

- 정부예산과정과 재무행정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 곤란

- Reed와 Swain(1997)에 의하면, 정부예산론은 조세와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초점, 반면 재무행정론은 정부예산의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취급하는 것으로 구분

- 예) 환경보호, 교육 중 어디에 예산 투입할 것인지?는 정부예산론, 반면 환경보호를 위한 수질개선 투입 결정의 경우, 어떻게 자원 동원, 배분, 관리 업무는 재무행정 해당

- 정부예산론은 정치적 성격 초점, 재무행정론은 기술적 측면 초점

 

2. 예산과정과 재무행정

 

- Reed와 Swain(1997)은 예산과정과 재무행정 기법 및 영역을 표와 같이 제시

 

표 1-1 Reed와 Swain에 의한 예산과정과 재무행정의 기법

예산과정	재무행정의 기법 및 영역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측, 비용분석, 재정상태 평가
예산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재검토
예산집행	회계, 계약, 지출, 구매, 자금관리, 조세행정
결산	감사

 

3. 재무행정의 정향과 재무행정기법

 

* 재무행정의 정향이란?

-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 크게 통제, 관리, 기획을 구분

-> 통제란 예산운용에 있어 법적, 행정적 제약을 통해 예산운영에서 잘못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합법적 지출, 정책의도에 맞는 집행 관리

-> 관리란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초점

-> 기획이란 목표의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초점

 

제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 정부의 개입 논리

- 재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현대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의 실패로 설명

- 시장의 실패는 크게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세가지로 논의. 좁게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실패에 초점을 맞춰 시장 실패를 정의

 

* 시장실패에 대한 최근 논의

- 시장 실패는 정부 역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 정부의 실패: 시장 실패 교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실패한 시장보다 더 나쁜 결과 귀결 가능성 인정해야 함

 

제1절 시장실패의 의미

 

첫째, 시장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공급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없는 경우 발생

둘째,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할지라도 사회 내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질 가능성 존재

셋째,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득, 물가, 고용안정성 실패 가능성 존재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

 

-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 방지

 

1. 자원배분기능

 

* 자원배분기능이란?

- 가격기재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후생 극대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 자원배분 유형

- 정부 직접 재화 서비스 제공 : 국방, 고속도로 건설

- 직접 제공하지 않고 자원배분과정 영향력 행사 : 공해유발 벌금부과

-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들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

- 가치재: 정부가 소비를 강제하는 재화. 예)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마약금지

 

2. 소득분배기능

 

* 정부의 조세정책, 지출정책 통한 소득재분배

- 최저임금제,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공평한 부의 재분배, 사회적 생산성 향상

 

* 후생과 성장의 상충관계

- 사회후생 극대화와 경제성장 걸림돌 상충관계 발생, 정부 분배기능 불필요성 귀결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을 최소한 희생시키면서 정부의 분배기능이 수행되도록 해야 함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의 지속적 성장 등 거시경제적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

 

1. 불완전경쟁

- 시장의 완전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독점, 과점 등 불완전경쟁 상태로 귀결, 시장 실패

 

2. 공공재

 

1) 공공재 특성

 

* 공공재란?

-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사적재와 달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공재는 비경합성(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란 특징을 가짐. 비경합성은 소비자가 늘어나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은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

 

-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기에 대개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관할 공급.. 국방이나 치안, 도로와 항만시설, 전기와 수도, 방송 등이 대표적.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지만 공공재 결국 조세를 통한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의도적 무임승자에 대한 문제 존재

 

* 공공재는?

-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서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 요인이 됨

 

* 비경합성이란?

- 빵과 같은 사적재의 경우 하나뿐인 빵을 내가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빵을 먹을 수 없게 됨. 이럴 경우 소비에 있어 경합성이라 함. 반면 공공재의 경우 추가적으로 한사람이 소비행위에 더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비경합성이하 함.

- 예) 100명이 오늘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국방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

 

* 배제불가능성이란?

- 빵과 같은 사적재의 경우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빵을 소비할 수 없다. 이를 배제가능성이라 함. 반면 공공재의 경우 소비를 위하여 댓가를 지불하지 않더라고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

- 예)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국방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방법 부재, 반대로 재제하더라고 그 비용이 더들어 재제가 오히려 불합리.

 

* 결과적으로 공공재는

-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거나, 공급이 되더라도 그 양이 불충분 가능성 높음. 시장 실패 가능성

 

2) 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 공유재란 소비는 경합적인데 반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지칭

- 예를 들어 낚시터, 목초지, 유전, 지하수 등을 들 수 있음.

- 소비 자체는 경합성이 있음에도 공유재의 소비 참여에 대한 배제불가능성으로 계속적인 소비를 막을 수 없으므로 언젠가는 목초지가 사라지게 되어 모두가 실패, 공유지의 비극

 

 

3) 요금재

-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이 존재하지만 소비에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재화를 요금재라 함.

- 예) 극장, 프로야구 경기장

- 요금재에 있어 비경합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혼잡하지 않을 때

 

3. 외부효과

 

* 외부효과란?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거래행위가 모두 가격을 매개로 하녀 이뤄져야 하는데 타인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 존재, 이런 경우를 시장기구 밖에서 행위가 이뤄진다는 의미로 외부효과로 지칭,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실패

 

* 외부효과의 유형

- 이로운 외부효과의 예: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 불리한 외부효과 예: 폐수방류 공장과 양식업자

4. 불완전한 정보

-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재화의 가격과 질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 하나 실제 시장에서는 재화에 대한 정보부재, 값비싼 정보, 비재칭적인 정보 등으로 시장 실패 발생

- 정보의 비대칭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재화의 질에 대한 정보입수 방법에 따라 탐색재(볼펜), 경험재(영화예고편), 신뢰재(약품)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Nelson. 1970; Board et al., 2006).

 

5. 불완전한 시장

*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모든 재화에 대해 시장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어야 함. 모든 재화가 다 그렇지 않음.

 

* 빈곤보험의 예

- 미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자동자보험과 달리 미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빈곤보험 부재

- 빈곤보험이 존재할 경우 보험사 파산 귀결. 첫째, 빈곤보험가입자는 실제 빈곤가능성이 높은 사림이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 폭증. 둘째, 빈곤보험 가입자는 빈곤 대비수단을 마련했기 떄문에 빈곤 방지노력 부실

 

제4절 정부의 실패

 

* 시장의 실패는?

-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의미할 뿐, 즉,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 정부의 개입에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한 이유

- 정부활동 또한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시장에서 전개

- 정부개입의 결과 예측 곤란,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반응 완벽 통제 불가

-> 상품권 정책, 부동산 정책

- 정부 재정활동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불일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가능성 존재

- 정부활동의 결과 계량적 측정 곤란

- 정부관료제에 대한 완벽한 통제 불가능.

-> 정부의 활동목적과 실제 결과간 괴리 가능

- 정치적 과정에서 정책결정도 정보불완전, 편향성, 시장 불완전성 존재

 

*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 시장의 실패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대안 간의 선택은 구체적인 분석과 종합을 통해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