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멘딩 하이츠-세계경제전쟁 1

200604목 조직특론 과제 – 커멘딩 하이츠 1편

 

 

세계경제전쟁 1 - 감상

 

커멘딩 하이츠는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세력을 의미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경제의 패권(커멘딩 하이츠)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벌린 100년 동안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경제이론, 경제정책에 있어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과 증요성을 설파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계획을 강조하는 케인즈이론을 기조로한 경제정책에 따라 40년 간 성장을 계속하던 미국경제가 1973년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예크의 자유시장이론이 새롭게 부상.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론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국가 기간산업 등 주요 기업의 국유화를 통한 혼합경제를 이끌어 온 영국도 임금과 가격 통제를 통해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노력,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실패. 시장의 자율성에 맞기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변화되었다.

 

큰정부에서 작은정부로, 개입 관점에서 자유시장 관점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가 당선,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까지 성공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정부는 UR협상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을 대폭 개방함으로써 국내 시장이 다국적자본, 독점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길을 터주었고, 공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영화작업을 진행하였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IMF 경제위기에서 구조조정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개선되지 않는 높은 (청년)실업률,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량 발생, 자영업 소상공인 경제의 심각한 위축 등에 따른 소득격차 심화 등 사회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위험성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이론과 정부실패에 따른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하이에크의 자유시장이론은 어느 이론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현실과 정치현실이 가변적인 만큼 현실속의 정책도 늘 가변적이다. 현실이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불어오고, 이 이론과 정책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오늘의 경제현실, 경제정책들을 보며 역사는 돌고 돈다는 얘기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