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발표

 

- 행정내부 개혁을 넘어,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혁신 추진 -

- ‘사회적가치’,‘참여·협력’,‘낡은 관행 혁신’등 3대전략 추진 -

- 삶의질 지수 ·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목표 -

 

□ 정부는 2018년 3월 19일 (월) 오후,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 을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년까지 OECD ’더나은 삶의 질 지수 ‘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7)38개국 중 29위→(’22)10위권 진입

※ OECD 정부신뢰도: (‘16)35개국 중 32위→(’22)10위권 진입

※ TI 부패인식지수: (‘17)180개국 중 51위→(’22)20위권 진입

 

○ 이번｢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혁신비전 및 3대 전략】

 

□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회적가치 개념 및 분류>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세부분야: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참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등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이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