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현황은?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현황은?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내용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803화 08:30~08:58

 

질문1> 목포시가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해 용역을 추진하나요? 지난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중단 요구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정의당에서 7월 29일 성명을 내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중단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계획 변경안을 다시 수립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2>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살펴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서산온금지구 재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2년 재정비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1구역을 제외한 2,3구역에서 6년 동안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지 못해 사업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7년, 서산온금지구 2,3구역을 재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1구역 만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선내화 공장건물 등록문화재 지정 문제로 2020년까지 4년 간 또다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소통과 연대에 속한 12개 단체는 서산온금지구 고층아파트 개발 반대 및 재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목포시와 조합, 시민단체 등은 재정비구역에서 조선내화 부지를 제외하고, 아파트와 저층테라스의 혼합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큰 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주관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재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용역안의 일부가 얼마 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서산온금지구 건축계획 변경안은 올 3월에 조합 및 목포시가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7월 29일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3> 그 동안 여러 차례 반대에 부딪혀온 사업이기도 한데, 당시에도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이 원인이었나요?

- 박홍률/ 정종득 시장 때 왜 추진이 어려웠던 건지? 

 

정종득 시장 때 재정비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된 것은 서산온금지구 1구역을 제외한 2,3구역에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비사업 구역이 서산초등학교 일대의 서산동과 조선내화 일대의 온금동을 포함해 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서산동 2,3구역에서 재개발조합 구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홍률 시장과 현 김종식 시장 시기에는 조선내화 공장건물 등록문화재 지정 문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질문4> 어렵게 지난 3월, 재개발 조합 측과 시민단체, 목포시가 협의를 통해 상생안 마련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당시 협의 내용이??

 

올 3월에 목포시와 재정비조합, 시민단체 등 3자의 상생안은 공식적인 합의서가 있지는 않고 일종의 협의 결과입니다. 당시 목포시가 밝히 상생 내용은 첫째,  재정비구역에서 조선내화 등록문화재 지정구역을 제외하고, 둘째, 유달산 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저층테라스를 혼합 개발하고, 셋째, 서산온금지역 재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022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하며, 넷째, 조선내화는 2차 신청 부분에 대해 등록문화재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약 4천3백여 평의 계획 구역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 보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중흥건설이군요?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논란 당시 시공사 참여를 철회했던 곳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참여하게 된 건지?

 

2017년 조선내화의 등록문화재 최초 지정 당시 재정비사업 시공사가 중흥건설이었는데 당시에 손혜원 전)의원 등에 의해 등록문화재 지정 및 특혜성 문제가 제기되자 시공사 참여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상생방안 마련 후 조합에서 중흥건설에 시공사 참여를 요청해 중흥건설이 서산온금지구 1구역 정비사업 시공사로 다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목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촉진계획 변경 용역이 3월 상생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3월과 최근 발표한 촉진계획과 차이는?

 

올 초에 조합은 18층 5동 15층 3동 등의 689세대를 제시했었고, 목포시는 15층 1동, 10층 7동 등 422세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 중간에 제시한 안은 22층 4동, 15층 4동, 10층 4동 등 700세대로 건축계획 변경안을 제시한 것은 3자 협의 위반으로, 조망권 및 경관 문제가 더 악화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질문6> 현재, 용역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면 조합 측이나 시민단체들은 어떤 입장인 건지 확인이 되나요?

 

환경단체도 얼마 전 목포시로부터 서산온금지구 건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는 올 초 3자 협의 내용에 입각해 공동주택의 층고를 낮춰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건축계획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목포시에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6-1> 목포시 단독으로 용역추진이 가능한건가요?

 

재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역기관과 조합, 목포시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변경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닐까요? 

 

질문7>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당사자를 넘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유가?

 

정의당은 7월 29일 성명서에서 후퇴한 건축계획 변경안을 만든 건설회사 또는 비선 실세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초 조합은 689세대, 목포시는 422세대를 제시했는데 어느 사이에 더 후퇴하는 쪽으로 변경안이 나온 부분을 지적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8>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보 상태에 있던 서산온금지구 문제에 대해 목포시와 조합, 시민단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달산 경관을 지키며, 조선내화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올초 3자 협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주관으로 재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 3월에 조합과 시가 제시했던 건축안보다 후퇴한 안이 제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와 조합이 올 초에 약속한 3자합의 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용역안에서 22층으로 제시된 공동주택 층고를 시와 조합, 시민단체가 다시금 협의하여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산온금지구 문제는 3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집을 손도 보지 못하면서 사는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근대산업유산인 조선내화 문화복합지구사업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번 건축계획 변경안은 유달산 경관과 배치되는 측면과 조선내화 복합문화공간과 부조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재정비계획 변경 용역기간이 3개월인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나온만큼 대화하고 조정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목포시와 조합, 시민단체 3자가 올 3월에 협의한 정신으로 돌아가 3자가 동의하는 건축계획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 향후 예정 일정(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시) 

- 7-9월 재정비계획 변경 용역

- 10월 행정절차 이행(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1월 변경안 승인 요청(전라남도)

 

<위 내용은 인터뷰 준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