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대책은?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문제, 대책은? 

 

1. 현황

* 2021년 3월 18-21일까지 5일간 목포시의회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85만8천원 부정사용 의혹 보도

-> 회식 장소에 9명 참석(방역수칙 위반),
-> 3월 19일 하룻 밤에 2회 결재(부당 사용),
-> 해당 의원 지역구 사용금지 위반,
-> 업무관련 의원 외 사용금지 위반

* 5월 21일 김근재 위원장 사과 발표, 카드사용액 반납

* 5월 21일 목포시의회 사과문 발표

* 5월 21일 민주당 지역위원회 송구 입장 발표,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

* 5월 23일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접수, 국민권익위 조사 개시

 

2. 문제점

 

* 시의회 

- 윤리특위 미회부(의무사항임), 전수조사 미실시

 

* 민주당 지역위원회

- 송구입장 발표와 당헌당규에 따르겠다는 입장 발표 외 후속조치 미흡

 

* 당사자

- 사과, 사용액 반납 조치, 다만, 공무원 책임전가성 발언은 문제

 

3. 개선방안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정기교육

*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현장 대응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