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2차 염전노예 사건, 지방의원 부동산 의혹

 

kbs 인터뷰 – 2차 염전노예 사건, 목포시의원 부동산 의혹 등

<kbs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211116화. 08:30-09:00. 인터뷰 준비 내용>

 

"생방송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택시회사 양도/양수는 어떻게? 목포시 승인이 있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목포시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법률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양수 신고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양도양수 허가할 예정입니다.

 

- 어제(11월 15일) 목포시 담당부서에서 시장에게 결재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제 결재가 안됐다면 오늘 중으로 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잊을만하면 비슷한 사건이 터지는 듯 합니다. 신안군에서 또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있었군요. 피해자가 7년 동안 임금 체불과 감금까지 당했었다구요?

 

- 신안에서 제일 유명한 염전인 증도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박영근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일종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2014년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처음에 월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태평염전에 취직하게 된 박영근씨는 취직하면서부터 직업소개소 소개비, 취직 대기중 숙박비 등의 선불금으로 인해 염전 사업주에게 빚을 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이와 함께 매월 박씨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면서 바로 돈을 인출해 사업주에게 가불금을 갚는 형식으로 임금을 다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 또, 나머지 돈은 현금보관증을 써서 염전을 나갈 때 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렇게 해서 총 1,660만 원 가량을 사업주에게 떼였다고 합니다.

 

- 또, 박씨는 소금독이 올랐어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고, 외출 또한 1년에 한두 번 감시인의 동행하에 5명씩 짝을 지어 외출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고, 새벽 3시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을 하는 등 임금 착취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1>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 10월 4일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박씨가 2014년 일을 시작한 후 7년 만인 지난 5월 염전을 탈출해 수도권에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박씨의 누나가 10월 4일 KBS 방송에 나와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의 억울한 사연을 상담했고, 10월 28일 피해자 박씨와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한편, 경찰은 염전 사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런데 감독기관인 신안군이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보고받고도,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 11월 11일 jtbc가 신안군이 자체 조사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 신안은 관내 염전과 양식장 등 15곳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해석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사법기관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유야무야시켰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섬에서 입출항 기록이 없던 60대 장애인의 신용카드가 목포에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된 것에 대해 신안군은 “경제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문제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질문4> 상황이 이러니, 전남경찰청이 신안군 일대 염전들에 대한 전수에 들어갔다는데...상황이 어떤가요?

 

- 지난달 10월 4일 kbs보도 및 10월 28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등이 있은 후 경찰서, 신안군, 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912개소 염전 중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염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염전주 등에 대한 고소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질문5> 그런데, 전수조사 전에 또 한 건의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양식장이네요?

 

- 세부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9월 신안의 한 양식장 사업주가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상대로 10여 년 전부터 임금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학대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로 경찰이 양식장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건을 제보한 주민에 의하면 양식장 사업주가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하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 한편, 해당 업주는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다 보니 진술능력이나 증거능력이 떨어져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가가 필요합니다.

 

질문6> 7년 전 일명 ‘염전노예’ 사건 이후 신안군이 전수 조사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조례 제정까지 하겠다고 나섰는데..?? 신안군이 그동안 어떤 방지 대책들로 움직였나요?

 

- 2014년 염전노예 사건 이후 신안군은 ‘염전 종사자 고용지침’을 제정해 양식장 및 염전 운영자 예방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권유린 신고전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며, 인권유린 행위 적발시 업체 허가취소까지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 신안군은 이러한 지짐에 따라 매년 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군내 양식업자 및 염전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 그러나 업체 점검과 관련해서는 신안군 14개 읍면 중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섬에 흩어져 있는 912개의 염전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지리적 특징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재차 인권유린 업체에 대해 강력대응 및 허가취소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7> 강화됐다는 정책 속에서도 왜 이렇게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염전 취업자들이 발언능력과 증거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 가해자 측면에서는 2014년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노동법에 대한 준법의식과 인권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또 사업주들의 착취 방법 또한 더 교묘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 관리기관 측면에서는 사업자 대상 인권교육, 취업자 카드 작성, 취업자 점검 등을 하지만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 특성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신안군 대다수 염전이 문제가 있다기보다 소수 사업자의 일탈적 행위로 보여집니다.

 

- 그럼에도 이러한 임금착취와 학대는 신안군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전남지역 이미지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고, 지역민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질문8> 염전이나 양식장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그간 섬별로 고립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 지리적 측면에서는 섬별 연육연도교 사업이, 미디어 측면에서는 SNS 및 인터넷의 발달이 인권침해 개선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교육적 측면에서는 염전주 등 사업자, 지역주민, 염전 노동자 등 대상자별 노동법 및 인권교육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행정적 측면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사업자 취소 등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예방차원에서는 도서지역 장애인, 고령자, 이주외국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인 염전, 양식장 등에 대해 경찰서, 신안군, 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9> 다음은 여의원님.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했던데..현직 목포시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 촉구 내용이었어요? 성명서 발표 이유가?

 

- 목포시의회 박모 의원이 지난 주에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대양산단 부지 1500평을 13억 원에 분양을 받아 공장을 지었는데 분양대금 약 13억 원 중 5억 원이 박모 시의원의 돈이었는데 이를 숨기고 부지를 매입해 입지보조금 3억9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시의회 재산신고에서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 이에 대해 정의당에서 성명을 내 부동산 차명 매입은 실정법 위반으로 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으로 민주당 목포시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10> 일단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한 거겠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의원윤리강령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1> 관련해 해당 의원은 어떤 반응인가요?

 

- 대양산단 부동산 자금 13억 원 중 본인의 돈이 5억 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도 이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 다만,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모아 법인을 설립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설립한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질문12> 차명 분양의혹으로 대양산단 분양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요? 목포시도 곤란한 입장이겠습니다만, 목포시의회나 민주당 전남도당 차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 현재 대양산단 분양율이 92%를 넘었습니다. 분양 영향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 목포시는 법인 대표자가 박모 의원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박모 의원이 실 소유주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 목포시의회는 이 건에 대해 아직 기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재판 등의 추이를 보면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목포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주에 민주당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민주당 전남도당은 국민권익위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기 의혹이 드러난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향후 단체장 및 의정활동 평가 시 분명하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3>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투기에 차명 분양까지..도 넘은 목포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엇보다, 목포 정가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지역의 집권세력에 있습니다. 지역의 집권세력이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야 할 부분입니다.

 

- 두 번째로,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당공천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당 차원에서는 공천단계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한 검증과 꼼꼼한 점검을 거치는 수준 높은 공천이 필요합니다.

 

- 세 번째로, 유권자 차원에서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을 때 정당도 보아야하지만 동시에 사람도 보면서 뽑아야 합니다. 유권자의 수준이 지역정치의 수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