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 권고, 전남도 청렴도 결과 등

 

kbs 인터뷰 –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 권고, 전남도 청렴도 결과 등

<211214화 08:30 인터뷰 준비 내용>

 

 

질문1> 우선, 의원님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 예, 위드코로나 1단계 시작 후 반대로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닏가.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 이와 관련  전국 2백여개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월 13일 기자회견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2주간 멈출 것 제안,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협력하는 총력 대응체계 구축 제안했습니다.

 

- 대한감염학회 등 의사들도 공동성명서 통해 정부가 6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대책의 강도가 낮고, 이동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주간 이상의 일상회복 멈춤 즉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현재는 5차 대유행 단계로 파악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빠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둘째 주 방역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역을 방역 최고 단계인‘매우 위험’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 대응 역량도 수도권은 한계 초과, 비수도권도 곧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 12월 둘째 주인 지난 주에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3대 지표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068명으로 첫째 주에 견줘 1676명이 많았고, 위중증 환자는 807명으로 첫째 주 697명에 비해 110명이 많았고, 사망자도 401명으로 첫째 주 317명에 비해 84명이 늘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면 전국이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 특별방역대책이 13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정도 효과를 지켜본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 목포시의 경우, 선별진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14시 현재 2년 동안 ▲확진자 총485명, 완치 417명, 치료 중 67명, 사망 1명 ▲자가격리자 총8,907명, 자가격리 중 241명, 격리 해제 8,666명 ▲지난 1주일 간 1일 평균 6-9명이 발생 ▲다행인 점은 목포지역에서 아직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질문2> 모쪼록 더 큰 확산은 없었으면 싶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들 선정하신 내용들 살펴볼텐데요. 먼저,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첫째, 시내버스 운송원가 개선 및 운송원가 절감 방안으로 감차, 중형 및 준중형버스로의 단계적 전환을 비롯해 가수금 전환,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파업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목포시가 강력히 수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둘째,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효율화 추진, 시내버스 운행체계 및 계통, 재정지원 금액의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인력 채용,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셋째, 시민참여단은 토의의제인 ‘목포시민이 제안하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수립’에 대해 심도있는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쳐 목포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 체계로 준공영제를 선택했고, 향후 적정한 시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넷째, 시내버스 경영 효율화의 실행과 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목포시 주도의 감차 및 경영개선 유도 후 준공영제 시행 등 로드맵 제시를 제안했습니다.

 

질문3> 결국, 준공영제 시행이 답이라는 거군요? 최종 권고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 지난 5월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6개월 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간 13차례 회의, 시민설문조사, 경영진단, 2차례에 걸친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권고문은 목포시 입장에 맞게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라는 것인데 先 경영개선 및 노선개편, 後 준공영제 실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바로 준공영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연구용역 및 경영개선 등의 과정을 거치고, 다음 적절한 시기에 준공영제를 하자는 것으로 목포시에 시간을 벌어준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입장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경영진단, 시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만큼 결과를 인정하고,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추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목포시에 권고한 준공영제와 공영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 현재 목포시내버스 운영체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 ▲공영제는 목포시가 시내버스 회사를 직영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고,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가 수입금 또는 노선을 관리하고 회사는 사업체 운영과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5> 이제 목포시가 권고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남았나요. 수용할지 여부는 언제쯤 발표하게 될지?

 

- 목포시는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이번 주 수-목요일 사이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6> 자, 이번에는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내용입니다. 전남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양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45개 중앙행정기관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렴도 측정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총 206,3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 통해 청렴도를 측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내·외부 업무와 관련한 부패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전남도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전년도 4등급에서 1등급 올라 3등급으로 측정되었고, 외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환영할만한 결과입니다.

 

- 그러나 등급이 상승한 부분은 2019년에 비해 하락했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것이기도 합니다.

 

-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1등급이 하락했고,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이 낮아졌습니다.

 

6-1> 전남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하위권이군요?

 

-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부분인데 문제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모두 내부 청렴도가 2년 연속 가장 낮은 수준인 4등급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국민이 평가할 때는 공공기관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내부 평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니까 더 정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굉장히 원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등급씩 낮아진 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질문7> 목포시 등급은 어떤가요? 더 나아졌다거나 변동이 있는지?

 

- 목포시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등 3가지 지표 모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이 낮아졌습니다.

 

-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지,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신호일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곳은 해남군과 담양군 두 곳이었고, 아울러, 올해 2등급 이상 상승한 곳은 여수시와 광양시 등 두 곳이었습니다.

 

질문8> 출자·출연기관들 평가 결과도 궁금하군요?

 

- 전남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은 전남개발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두 곳입니다.

-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2등급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렴도가 높습니다.

-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좀 심각합니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낮은 5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작년에 비해 1등급이 상승한 점입니다. 전남개발공사의 분발이 요청됩니다.

 

질문9> 그런데, 청렴도 평가는 왜 하는 겁니까?

 

- 청렴도 평가는 반부패 정책방향 설정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 평가는 공직기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청렴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부분들, 어떻게 보완해가야 한다고 보세요?

 

- 무엇보다 ▲평기기관장,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공직자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도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지자체의 경우 사업분야 부정청탁과 퇴직자의 부당영향 부분이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반부패 분야 과제가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