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2021 지역 핫 이슈 짚어보기
<211228화 인터뷰(안)>
질문1> 자, 오늘은 2021년 마무리 결산으로 전남도와 목포시의 핫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한 해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올해 kbs 목포방송국 생방송 출발 서해안시대를 통해 점검한 전남지역 이슈 다섯가지를 짚어보면
먼저, 전남지역 인구감소 대책 절실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퇴적물로 인해 썩어가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하구언 개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5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도서지역 염전 현장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전남지역 대선공약을 짚어보았습니다.
질문2> 목포시 이슈들은 어떤가요?
- hot 이슈로 코로나19와 불통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good 뉴스로 법정문화도시 선정, bed 뉴스로 목포시내버스 휴업 신청, 안타까운 뉴스로는 진전 없는 목포대 의대유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여러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각각 3개 정도로 압축하면 전남도, 어떤 이슈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 3개로 압축한다면 인구 감소 대책,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도 대선공약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목포시만 해도 인구감소를 몸으로 느낄수 있을 정도인데, 전남지역 상황이 어떤가요?
- 호남통계청이 작년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 인구는 1970년 345만 명에서 2020년 초 176만4천 명으로 30년 동안 반 가량이 줄었으며, 2047년에는 161만1천 명으로 현재보다 15만 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세 미만 성인 여성인구의 2배를 넘는 소멸위험 시군이 1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남은 전체가 전국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 그 중 고흥, 신안, 보성, 함평, 곡성군 등 5곳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특히, 고흥이 가장 심각. 이 자료에 따르면 여수, 목포, 순천, 광양시도 소멸 주의 지역에 해당, 지방소멸이 남의 일이 아닌 현실입니다.
3-1> 전남도는 어떤 대책들로 대응하고 있나요?
- 전남도는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감소·뉴노멀시대 메가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접근방식 수용, 정책 추진을 위한 시군별 여건실태 분석을 선행해 인구감소 속에서도 활력 있는 공동체형성을 인구정책 방향으로 설정. 아울러, 인구감소 취약지역 대응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융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책들을 보면 ▲전남형 뉴딜 등 신성장동력 육성, 농림어업의 스마트·디지털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귀촌 지원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시행 ▲공공형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통해 인구유출 최소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4> 다음은 광주 군공항 이전입니다. 올 한해 추진이 좀 됐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 한마디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이란 제목으로 대선공약으로 확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경기 수원·대구와 함께 추진돼온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2018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3년째 제자리입니다.
-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올해 국방부, 지자체, 국토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역시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올 9월 24일 민간공항과 군공항 연계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결국,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4-1> 지난 주 광주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2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AI데이터센터' 조성현장 방문에서 "군공항은 미군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임기 내에 이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여기서 문제는 현재 이전 지역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미군과 얘기할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 후 이전지역과 협의하고, 다음 단계로 국방부, 미군과 협의가 추진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군공항에 대해 먼저 미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낸 것은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만일, 미군과 협의가 문제라면 미군과 협의 결과 미군이 안옮기겠다고 하면 안 옮길 것인지? 미군이 옮길 장소를 말한다면 그 곳으로 갈 것인지? 주권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질문5> 끝으로 전남도 대선공약 관련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각 당 후보들이 지난 9월과 10월 사이 광주전남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먼저, 심상정 후보가 9월 9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농수산업 국가식량안보 차원으로 격상, ▲농민기본소득 도입, ▲녹색전환 선도지구 지정, ▲비영농인 농지 소유 원천금지, ▲서남권 풍력·태양광 발전단지에 2030년까지 80조원 투입, ▲의과대학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어 9월 12일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남 공약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 문화·해양·생태 관광산업과 농수축산 식품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목포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주민소득형 햇빛연금, 바람연금 도입 ▲광주전남 공동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한전공대 기후에너지 중심대하 건설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농수축산 식품산업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어 10월 11일, 윤석열 후보가 호남지역 공약 발표를 통해 호남을 미래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창출 및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모델 구현 ▲5.18정신 헌법 수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8일에는 광주전남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서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 각 대선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이 대선 후 당선인에게 수용되고, 제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6> 자, 2021년 목포지역 이슈들~ 키워드로 정리해 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올라와 있군요?
-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말 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삶이 온통 마스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새해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 나쁜(bed) 뉴스로 휴업 신청 및 준공영제로 정리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0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경영개선과 공공성 강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안타까운 뉴스는 진전 없는 목포대 의대유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소식에 의사협회 등의 강력하 반발해 힘들게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다 올 2월 이후 논의조차 중단돼 의대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목포 지역민의 30년 소망, 새정부에서 꼭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7> 다음 키워드는~ 불통 행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올 한 해 논란이 된 소각장, 삼학도 호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목포시의회의 끊임없는 논란 등이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1> 불통과 관련해 하실 말씀?
- 불통의 반댓말은 소통. 우월 의식이나 엘리트주의로는 소통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낮은 자세, 듣는 자세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냉철함과 따뜻함이 함께 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질문8> 다음은 굿 뉴스 키워드로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올리셨군요?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광부에서 따라 문화도시 선정합니다. 목포의 경우 2021년 1년 간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정식 문화도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3차 문화도시로 선정되 2022년부터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2026년까지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합니다. 목포가 문화에 기반한 멋진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9> 그리고 목포 이슈 마지막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어떤가요?
-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등의 반발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키로 합의하고. 이마저도 올 2월 7차 협의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10월 8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결국 코로나19 진정 이후, 대선 이후 논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해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를 얘기했습니다.
질문10>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바램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2022년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 대통령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등 전남에서만 총 325명의 지방일꾼 선출합니다. 사람을 잘 뽑아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