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문제로 국회에 왔어요.

<내년 예산 문제로 국회에 왔어요>

내년도 예산 문제로 지난 주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에 왔습니다.

지방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등 국가의 사회서비스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광역단위 거점기관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지방 사회서비스원 예산 133억 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든 취지에도, 국가를 대신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여야 여러 의원님들을 방문했습니다. 의원회관을 돌다 보니 사회서비스원과 사정이 비슷한 다른 기관 단체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네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중단없는 돌봄을 위한 지방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부활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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